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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7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09:42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09:42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강행 처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법 완전 분리)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차수 변경을 실시한 끝에 이날 새벽 열린 검수완박 법안 개정안을 기립 표결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협의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다시 소수의 무력감을 맛 본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등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민주당의 의석은 필리버스터도 강제 중단시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검찰을 법적으로 사실상 식물조직화 시키겠다는 민주당의 강한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 만일 그렇게 될 경우 문 대통령이 법안을 승인할지, 그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법사위 간사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2.04.2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터뷰] '윤심'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내로남불 되면 지는 것, 단호해야"/뉴스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특별고문으로 일찍부터 당선에 일조했던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는 최근 1기 내각의 여러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를 지적하며 "단호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김동연 vs 김은혜 사실상 대선 연장전...광역단체장 대진표 속속 확정/뉴스핌
여야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속속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17개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주 내에 지선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선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에서는 양 진영이 각각 '윤심'과 '명심'을 내걸고 사실상 대선 2라운드에 돌입했다. 서울과 경기에 이어 충청권도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단독]尹당선인, 대통령실 규모 '기존의 30%' 150명 확정/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 규모를 총 150명 수준으로 확정하고 인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는 역대 정권 청와대 조직의 3분의 1 수준으로,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를 공약한 윤 당선인의 구상에 따른 것이다. 윤 당선인이 직접 대통령실 인선을 한 명씩 체크하고 있어 발표는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송영길 "이재명계? 내가 李보다 정치선배…'586용퇴' 내가 한 얘기 아냐"/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이 이재명계로 불리는 데 대해 "송영길은 송영길"이라며 "저는 역사 앞에서 독자적인 정치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26일 오후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정면승부'에서 관련 질문에 "제가 이재명 후보보다 정치 선배이고 저는 5선 국회 의원,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을 아직 한 번도 안 하셨던 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검수완박', 법사위 민주당 단독 통과…'욕설''고함'아수라장 속 6분만에 '땅땅땅'/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법사위는 27일 새벽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 속에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기립 표결'이 이뤄졌다. 법사위 의결 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본회의 표결까지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 맘에 들어""지금 가도 되나요"…임장하듯 관저 결정?/한겨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가 밝힌 새 대통령 관저 논의·결정·발표 과정은 '밀실 논의'와 '오락가락 일방주의'로 얼룩졌다. 당선자 쪽이 새 대통령 관저를 애초 지목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장관 공관으로 갑작스레 바꾼 데에는 당선자 부인인 김건희씨의 외교장관 공관 방문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 듯한 정황이 여럿 발견된다.

한덕수 청문회 파행에 내달 2, 3일로 미뤄… 4일엔 한동훈 청문회/동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연속 파행한 끝에 결국 다음 달 2, 3일로 미뤄졌다. 한 후보자 측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전날에 이어 26일에도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윤석열 정부 첫 인사청문회부터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문대통령 "핵보유 주장 어처구니 없어...한미동맹도 위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도 핵보유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걸 넘어 어처구니없고 기본이 안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 진행한 인터뷰 '대담-문재인의 5년'에서 핵무기 개발을 주장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 물리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 "제가 제왕적 대통령? 왜곡 프레임"/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임기 도중)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이 작동했다"며 이는 자신을 향한 잘못된 공세였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문재인의 5년'이라는 제목으로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재임 중 가장 평가를 잘 받지 못받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제왕적 대통령이었을까요"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못 마땅해…尹 방 빼라式 추진은 위험"/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집무실 용산 이전 추진에 대해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과 관련해서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현 대통령의) 의무"라고 밝혔다.

괴물 ICBM부터 신형 SLBM까지… '핵탄두 장착 ' 미사일 총집결/한국일보
'역대 최대 규모'라는 분석에 걸맞게 북한이 25일 연 심야 열병식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각종 미사일을 총동원했다.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부터 소형화된 전술핵무기를 탑재해 수도권을 위협할 신형 전술유도무기까지 망라하며 핵 위협을 노골화했다는 평가다. 기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보다 더 길어진 '신형 SLBM'도 포착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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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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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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