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오른다...아니 내리나?"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엇갈리는 집값 전망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06:01

대선 이후 서울 강남·서초·양천·용산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
새 정부 집값 안정화 최우선 목표에도 집값 전망은 오락가락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동안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최근 들어 다시 꿈틀댈 조짐을 보이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 집값을 주도하는 서울 아파트값은 1월 하순부터 이어진 10주간의 하락세를 멈추고 최근 보합으로 돌아섰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가 있는 서울 강남·서초·양천·용산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앞서 대출 규제 강화와 금리 인상 등 '돈줄 죄기'에 나서면서 3월 대선 전까지는 집값이 소폭 하락하며 안정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집값 동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매수심리 회복에 서울 아파트값 3주째 보합세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수심리는 대선 이후 7주 연속 회복세를 보였다. 4월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1.4로 올해 1월 10일(92.0)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2월 28일 86.8로 저점을 찍은 뒤 대선 직전인 3월 7일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7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낸 것이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매도세가, 웃돌면 매수세가 강하다는 뜻이다. 매매수급지수가 100 미만으로 아직은 주택시장에서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이지만 대선을 기점으로 매수심리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택 매수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3주째 보합세를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1월 24일(-0.01%)부터 3월 28일(-0.01%)까지 10주간 하락세를 보이다가 4월 4일 조사 때 보합세로 돌아선 뒤 3주째 변동이 없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강남구와 서초구는 3월 21일 조사 때부터 상승세로 돌아섰고 양천구도 목동신시가지 단지의 재건축 기대감으로 4월 들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용산구 역시 3월 넷째주를 기해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 꽉 막혔던 주택 거래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면서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이 연이어 규제 완환 속도 조절론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또 최근 서울시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기조를 반영한 조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주택 250만 호 공급, 대출 정책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시점을 이번 주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이후로 연기했다. 인수위 측은 발표 연기의 이유로 "섣부른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수정된 메시지가 전달돼 시장에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04.19 hwang@newspim.com

◆새 정부서 집값 안정 될까?...전문가 전망 엇갈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집값 안정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이 폭등하며 정권교체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만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대감 때문에 집값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부동산학회 소속 부동산 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작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예측한 전문가가 전체의 61.8%에 달했다. 평균 상승폭은 2.1%로 예측됐다.

반면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수급심리가 안정돼 주택가격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분기에는 실제 수급이 안정돼 주택가격 역시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수급이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급량 확대 정책에서 실기(失期)한 측면이 있으나 차기 정부는 초반부터 이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실제 수급이 안정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기존 인허가 물량도 1~2년은 있어야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만큼 당장 올해 집값 하락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값 하락을 전망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지금 서울의 거품 낀 집값이 더 오르길 기대하는 것은 투기 중독에 가까운 시각"이라며 "금리 인상과 공급물량 증가, 인구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앞으로 집값의 장기하락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