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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정치권 중지 모아달라"...尹 의지에 '검수완박' 합의 원점으로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10:44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1:27

배현진 "정치권, 헌법가치 수호 깊게 고민해야"
안철수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 마련이 합리적"
국민의힘 "검찰 수사권 박탈, 여야 재논의해야"
민주당 "합의 파기 용납 안해…내주 처리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지난주 뇌관으로 떠오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극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또 다시 이슈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법조인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인의 신분으로서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검수완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비췄다.

여기에 안철수 인수위원장까지 공개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재논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해운대=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부산 해운대구 반여농산물시장역에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부지를 점검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2.04.21 leehs@newspim.com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당선인께서는 정파의 입장에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정치권 전체가 헌법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 깊게 고민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길 당부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4일 검수완박에 대해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다며 입법 공청회를 통해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이 정치권에서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한 것이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회의 논의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당선인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검수완박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며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 야당이 국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가운데 입법 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윤석열 당선인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자칫 대통령이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배 대변인은 "당선인께서는 국회의 역할과 입법부의 권한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당선인 입장은 향후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대통령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정파적인 정당의 입장이 아닌, 정치권 모두의 지혜를 모아달라는 당부를 드린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이 이번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검수완박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총장직을 퇴직할 때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여러 언론을 통해 밝혀왔다"며 "정치권이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면서 소통을 열어가는 노력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5 photo@newspim.com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4일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꼭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원칙적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인데,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경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치인들이 스스로에 대한 수사를 많이 하는 검찰에 대해 수사 받지 않게 한 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근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위가 검수완박에 대한 재논의 의견에 동의하는 입장을 표명하자, 국민의힘도 검수완박 재논의에 대해 힘을 싣는 분위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가운데 선거·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 여야가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진 부분에 대해선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이 있었다"며 "매우 뼈아픈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중재안을 파기하는 즉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강하게 맞섰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합의문의 잉키도 마르기 전 국민의힘 쪽에서 합의를 부정하는 말들이 나온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검찰의 국회지부가 아닌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 있다"며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그런지 참 딱하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강행 처리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금주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조속히 끝내고 28일 또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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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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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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