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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차악' 타이틀로 재선...당장 6월 총선부터 고비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14:22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4:22

'탐탁치 못한' 재선...르펜과 격차 절반으로 줄어
기권 50년래 최고...6월 총선 '적신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도 성향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NR) 후보를 꺾고 승리했다. 

프랑스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 것은 무려 20년 만이다. 이로써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연장하게 됐지만 주요 외신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승리를 자축하기에는 앞으로의 길이 막막하다고 진단했다. 당장 오는 6월 총선이 고비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파리 로이터= 뉴스핌]주옥함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수도 파리에서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대선 승리 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2022.04.25.wodemaya@newspim.com

◆ "마크롱도 싫고 르펜도 싫다"...'차악'으로 뽑힌 마크롱

마크롱 대통령은 결선 투표 차이로 볼 때 거뜬히 르펜 후보를 제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58.6%, 르펜 후보는 41.4%로 약 17%포인트(p) 차이로 마크롱 대통령이 승리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선거 때 르펜 후보와 대결 때 보다는 지지율이 약하다. 당시 마크롱이 66.1%, 르펜 후보가 33.9%로 32.2%p 차이로 이겼을 때보다 격차는 절반으로 줄었다.

극우 후보가 이토록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여기에는 르펜 후보의 서민들을 겨냥한 공약들이 큰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이번에 대권 3번째 도전인 르펜 후보는 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와 탈(脫)유로존, 반(反)이민 등 극우 색깔을 짙게 드러내는 대신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 공약으로 삼았다. 

에너지 부가가치세를 20%에서 5.5%로 인하하고 30세 미만 국민에게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등의 공약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로 대외 문제에만 치중한 마크롱 대통령보다 피부에 와닿는다.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한 NR 전국위원회 소속의 아흐노 드 리냐 씨는 르펜 후보의 선거 실패가 안타깝다면서도 "2012년 대선 때 17%로 시작해 2017년에는 34%, 이번 대선에서는 42%를 득표했다. 지속적인 진전이다. 그는 다음 대선 혹은 그 다음에 무조건 승리할 것"으로 기대했다. 

프랑스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후보가 1차 투표 개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지지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4.10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선거에서는 부동층이 눈에 띄게 늘었다. 마크롱이 싫고, 르펜도 싫다는 부동층은 결선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는 데 부동층의 기권은 지난 대선 때보다 약 2.5%p 늘어난 28%에 달했다. 이는 50년래 가장 높은 기권율이기도 하다. 

독일 베렌베르크은행도 지난 22일 연구 노트에서 "이번 주 초만 해도 누구를 뽑을지 모르겠다는 유권자의 비중이 13~15%로 조사됐다"며 "르펜 후보의 서프라이즈 승리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 6월 총선 막막...벌써부터 레임덕 우려도 

부동층이 늘었다는 것은 마크롱 대통령의 지난 5년 임기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EU) 등 동맹과 안정적인 대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 평가를 받지만 반대로 치솟는 물가와 민생경제에는 무신경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난 2018년 11월 유류세 인상 추진에 노란 조끼를 입은 반(反)정부 시위가 일었고, 연금 제도 개혁안도 큰 반대에 부딪혀 지난 2020년 12월에는 전국의 80만명이 넘는 근로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당시에 8개 정유 공장 중 7곳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연료 부족 사태가 빚어졌고 대중교통 운행도 멈췄다. 거센 반발에 연금 개혁안은 의회에 계류 중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다는 출구조사 발표 후 연설에서 "여러분은 나의 사상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극우의 사상을 막기 위해 나를 투표했단 것을 안다"고 인정했다.

파리 대학교의 정치 전문가인 반자망 모렐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아닌 르펜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유권자들의 영향이 컸다"며 "마크롱 대통령이 승리한 결과이지만 기권률이 높고 루펜 후보도 5년 전보다 많이 득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압도적인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한 대통령이 국가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며 2018년 유류세 인상에 따른 노란 조끼 시위가 우크라 사태발(發) 물가 상승으로 재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주옥함 기자= 5년 전 최연소 대통령에 당선됐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역사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뒤 아내 브리지트 여사와 함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04.25.wodemaya@newspim.com

마크롱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것은 연금 개혁안이다. 하지만 현재 62세인 연금 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르펜 후보 지지층이기도 한 '블루칼라'(blue collar·작업현장에 일하는 노동자) 계층에서 반발이 거세다. 

마크롱은 연금 개시 연령을 64세로 낮추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프랑스 노동총연맹(CGT)은 "더 이상의 허니문은 없다"며 정년 연장안을 전면 철회하지 않을시 다시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 전쟁으로 우크라산 해바라기유와 밀 등 소비자 물가가 급등한 것도 유권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온다"며 "마크롱 대통령은 또 한 번 큰 화재로 번지기 전에 불씨를 조심스레 꺼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프랑스는 오는 6월 12일 하원 총선을 앞두고 있다. 현재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와 연합당이 확보하고 있는 하원 의석은 전체 557개 의석 중 346석. 그 중 LREM 순수 의석은 267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압도적인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기에는 르펜 후보와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는 데 있다. 

르펜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에서 "프랑스인들은 오늘 저녁 에마뉘엘 마크롱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열망을 보여줬다"며 6월 총선에서 다수의 하원 의원석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을 다짐했다.

르펜 후보 말고도 1차 대선 투표에서 1.1%p 차이로 아깝게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극좌 성향의 '불복하는프랑스'(LFI) 장뤼크 멜랑숑 후보도 있다. 그는 오는 6월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해 총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영국 가디언은 오는 6월 총선이 멜랑숑의 극좌·마크롱의 다양한 중도·르펜의 극우파 간의 떼싸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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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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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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