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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민원 창구 일원화한다..."국민청원·신문고도 통합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1:19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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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플랫폼으로 확대해 대통령실서 운영"
"국민청원, 여론이 왜곡된다는 우려 많아"

[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센터가 21일 "(국민들이) 쉽게 민원을 제안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민원 창구를 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

허성우 인수위 국민제안센터장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국민청원이나 광화문 1번가·국민신문고·권익위 국민생각함·지자체 접수 등 어디에 어떻게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지 혼란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허성우 국민제안센터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수능원서 주소지 제한 접수 불편' 개선 검토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1 photo@newspim.com

허 센터장은 "현재 국민제안센터에서 계속 정책 제안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받고 있다"며 "인수위에서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통합형 플랫폼으로 확대해 대통령실로 이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민원까지 통합하면 조직이 방대해질 것'이라는 지적엔 "현재 국민제안센터는 과거와 달리 시스템을 구분해서 은행 창구 접수하듯 각 8개의 방에서 민원인이 맞춤형 상담을 하고 있다"며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하나씩 제도 개선을 하고, 짧은 시간 내에 일반 국민들이 (민원을) 제안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허 센터장은 현 정부에서 설치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국민청원은 20만명의 동의 여부가 밝혀지면 청와대가 답변하는 절차인데 20만명이 안 된 경우 사장되는 제안도 많다"며 "현재 제도는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국민청원의) 취지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진 않을 것"이라며 "취지를 살리되 방법론에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해봐야 한다. 국민들의 편익과 관련해 가능하면 의견들이 잘 반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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