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평검사 회의 시작…"안건 제한 두지 않고 총의 모을 것"
18개 지검·42개 지청 검사 전국 단위 대표회의…최대 200명 규모
2003년 이후 19년만…"형사법 체계 근간 바꾸는 입법 절차" 비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시작했다.
전국 평검사들은 19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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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
회의에 앞서 평검사 회의 공보를 맡은 윤경 의정부지검 검사와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불과 1년4개월 전에 변경한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다시 한번 바꾸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내용과 절차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대법원, 대한변협, 민변, 참여연대, 형사소송법학회 등에서 광범위하게 지적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형사사법 현장에서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평검사들도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검찰 내부망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형사사법 실무자로서 그 실무 운용의 곤란함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던 중 전국 각 청의 평검사들의 동의를 받아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검사는 이날 회의 취지에 대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며 "안건 자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국 평검사들의 총의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윤 검사는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조서만 보고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경찰로) 보완수사가 여러 번 왔다갔다 하면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다"며 "사건 관계인을 직접 불러 듣지 못한 내용을 듣고 전반적인 이해를 확실하게 해 기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왜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부족한지 설명해 달라'는 지적에 대해선 "오늘 회의가 경찰과 경쟁 관계로 비쳐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경찰은 동반자다. 같이 협력해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답했다.
또 김 검사는 '검찰 수사에 대해 그동안 중립성, 공정성 비판이 있었고 실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실무자인 평검사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그러한 주제도 포함해 제한을 두지 않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시간이 늦어질 수 있지만 난상토론이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모인 만큼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궁금한 부분 의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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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
이날 회의에는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 검사들이 모인다. 전국 평검사 회의는 지난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기관별로는 지검 4명,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둔 지청) 3명,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둔 지청) 2명, 비부치지청 1명 등을 참석 기준으로 제시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5~10명의 검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다.
당초 회의 주최 측은 전국 평검사 가운데 150여명이 현장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예상했지만 청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참여 의사를 표하는 인원이 더 늘어 최대 200명 규모로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핵심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의 대응 방안이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는 국회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요구, 고위간부 총사퇴, 헌법소원 등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이밖에 일선 검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적인 세부 안건이 상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사건 암장 위험성과 범죄 은폐 가능성의 증대 등을 논의하고 이에 맞서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 방안을 실무자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국 평검사 회의가 집단행동을 전격 결의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3차 검란(檢亂)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2020년 1월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에 대해 과거 의혹 관련 기사를 SNS에 올리는 등 '좌표찍기' 논란이 일면서 일선 검사들이 내부망에 200개가 넘는 비판글을 올리는 1차 검란 확산 조짐이 있었다.
2020년 11월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태로 전국 60개 지검에서 평검사 회의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고 연쇄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등 2차 검란으로 언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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