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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준율 '반쪽' 인하...추가 부양 조치 더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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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F 금리 인하 '불발'에도 LPR 인하 관측 여전
빠르면 이달 20일, 늦어도 2분기에는 LPR 인하 전망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당국이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를 결정했지만 안팎에서는 이번 인하 폭에 다소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기준금리 격인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가능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사진=바이두(百度)]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5일 지준율 인하 계획을 밝혔다. 대부분 은행의 지준율을 0.25%p 낮추고, 영세기업과 농업·농촌·농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소형은행에 대해서는 0.25%p 추가 인하한다는 내용이다. 낮아진 지준율은 오는 25일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약 5300억 위안(약 102조 2211억 원)의 자금이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지준율 인하는 지난해 12월 15일 인하 뒤 4개월 만이지만 인하 폭은 시장의 당초 예상을 하회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충격 등을 고려했을 때 더욱 적극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준율이 0.5%p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인민은행이 '반쪽' 짜리 완화를 결정한 데에는 미국 등 세계 주요국들이 긴축 기조로 돌아선 가운데 미중 금리 차가 축소된 것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유동성 자체가 부족했던 상황이 아니라는 점도 지준율 인하 폭 고려 대상으로 꼽힌다.

광파(廣發)증권 류위(劉郁) 애널리스트는 "미 연준의 긴축 정책으로 인해 중미 금리가 한때 역전(미국 국채 금리가 중국보다 높아진 것)됐던 상황에서 중국 통화정책이 안정적 성장을 위해 힘을 내는 동시에 내외 균형을 고려해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훙타(紅搭)증권 리치린(李奇霖) 수석 경제학자는 "중앙은행이 인플레 전망 억제를 고려하여 지준율 인하 폭을 억제한 것"이라며 "이번 지준율 인하의 핵심 목표는 은행에 저 비용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사회 융자비용을 낮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소폭 인하한 가운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는 동결했다. MLF 금리는 인민은행의 LPR 조절 수단으로서 인민은행은 LPR 인하 전 MLF 금리를 먼저 낮춰 오곤 했다. 이틀 뒤인 20일 4월 LPR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MLF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 같은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MLF 금리 인하가 불발됐으니 LPR 인하 전망이 누그러들만 하지만 시장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최근의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꺾인 뒤 기업들의 생산 재개가 본격화하면 더 많은 유동성이 필요할 수 있고 지준율을 제한적으로 인하한 것 역시 LPR 인하를 위한 여지를 확보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인민은행이 지난해 12월 MLF 금리 인하 없이 LPR을 곧바로 내린 전례가 있다는 점도 LPR 인하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둥우(東吳)증권 거시경제 연구팀은 "경기 흐름이 부진할 경우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며 이달에 1년물·5년물 LPR 모두 5bp씩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톈펑(天風)증권 쑨빈빈(孫彬彬) 애널리스트 역시 이달 LPR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1년물·5년물 LPR이 같은 폭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둥팡진청(東方金誠) 왕칭(王靑) 수석 애널리스트는 "2분기에 MLF 금리가 10bp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달 말 중앙정치국 경제업무회의 이후 금리 인하가 단행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궈타이쥔안(國泰君安)은 "중국은 금리 인하에 있어 충분한 여력을 갖고 있다"며 20일이 상반기 금리 인하 단행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궈타이쥔안은 또한 "현재 전염병 충격 역시 중요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지준율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므로 정책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종합해 봤을 때 금리 인하 문이 아직 닫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LPR 인하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펑화(鵬華)펀드는 "4월 지준율 인하 확률은 크지 않다. 전염병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지 않는 이상 지준율 인하 뒤 금리가 2분기에 인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고, 광파증권 역시 "외부 상황을 고려할 때 MLF 금리와 역환매조건부(역 RP)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은 작아졌다"고 분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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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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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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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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