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업간 경쟁이 아닌 '기업+정부' 연합간 경쟁 시대로 돌입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은 국내 투자와 수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위상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고 4차산업혁명 확산으로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다. 국가간 패권경쟁에서 산업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280억달러로 총 수출의 20%를 차지했다. 반도체 설비투자는 55조4000억원으로 제조업의 55.3%로 전체 비중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비중은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대변인은 "그동안 일본 수출규제 등에 대응하여 공급망 안정화, ASML 등의 국내 투자 유치, 첨단전략산업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다"며 "하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인력 확보 어려움, 경쟁국 대비 낮은 투자 인센티브,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취약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수위는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업계 1순위 숙원인 고질적 인력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현재 반도체 업계는 만성적 인력부족 상태로 오는 2031년까지 총 3만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대기업도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 투자·생태계 지원 확대 및 우수 팹리스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방침이다.

반도체 기업의 속도 경쟁에 맞춘 적기의 공장 신증설 위한 규제 해소, 인프라 및 투자·연구개발(R&D)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보호, 미국 등과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체계 강화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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