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오는 1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경찰의 대응 수위와 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3일 민주노총 집회와 농민대회는 방역적 집회 관리 차원에서 일관된 기조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공공의 질서유지 차원에서 질서를 위협하면 질서 유지선을 가동하거나 경력을 배치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공공안녕 질서 유지 차원에서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오는 13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을 비판할 예정이다. 같은날 민주노총 산하조직 22개 단체도 인수위 일대 등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 8일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수칙 등을 이유로 집회를 불허했다. 서울시는 정부 방역수칙 조정사항에 의거해 지난달부터 300인 이상 집회만 금지하고 있다. 최대 299인까지 참가하는 집회는 가능하다.

이에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집회 금지 통보를 '정치 방역'으로 규정, "스포츠 관람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유독 집회만 금지하는 것에 납득할 만한 명분을 찾을 수 없다"며 강행 의지를 피력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재벌 반노동정책 규탄,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04.11 filter@newspim.com [사진제공=민주노총]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도 다음주부터 완전한 방역완화를 예고하고 있는데, 왜 노동자의 집회만 막는가"라며 "노동자 민중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5년간 국정을 설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두고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기조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24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동안 법과 원칙에 따라 집회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유독 민주노총 집회에만 관대했다는 논란을 야기했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지난해 7월과 10월, 11월에 800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4차례 강행했지만 경찰의 대응은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전원 고발 등 사후 처벌에 그쳤다. 올해 1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전국민중행동 집회에서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130여개 부대를 투입했지만 대응이 미비했다는 평이 나왔다.

이를 두고 야당과 일부 보수단체들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보수단체가 여는 집회는 차벽까지 설치해 원천봉쇄하는 방면 민주노총 집회는 사실상 봐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에 대한 국민 만족도 역시 높지 않다. 경찰청에 따르면 집회시위 현장대응 시민만족도는 2019년 76.6점이었으나 2020년 46.4점으로 떨어졌다. 올해 경찰청 목표 점수는 60점이다.

경찰은 집회 참석자를 제외한 집회 장소 주변 거주 또는 인근 지역 방문 경험이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방지 확산에 주력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집회·시위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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