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러시아

속보

더보기

[우크라 침공] 5월 9일이 분수령..."러, 승리 선언 혈안"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5:37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5:37

러, 전승기념일 맞춰 '가짜' 승리 선언이라도 불사
악명 높은 야전사령관 임명...전쟁 전환점 시사
푸틴 기념연설서 '비나치화' 명분 강조할 듯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월 9일이 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은 러시아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로 옛 소련군이 나치 독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날이다. 이날에는 모스크바 붉은광장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열리는 등 '새해' 다음으로 러시아에서 가장 떠들썩하게 보내는 국경일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이 5월 9일에 맞춰 우크라 전쟁 승리를 선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러시아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좌)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험한 D-데이'...총괄 야전사령관 임명에 '전환점' 시사 

전승기념일은 러시아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띈다고 러시아 역사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우크라 '특별군사작전'도 탈군사화와 비나치화를 명분으로 둔 만큼 푸틴 대통령의 입장에서 나치 독일을 물리친 기념일에 이렇다할 전쟁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올렉시 다닐로프 우크라 국방안보위원회 서기도 지난달 31일 "러시아는 5월 9일을 앞두고 이번 전쟁의 승리 퍼레이드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우크라 돈바스 지역이라도 확실히 함락시키려는 러시아의 노력은 잘 풀리지 않고 있다. 

악시오스는 "전승기념일이 되면 러시아는 우크라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격퇴당할 수 있다. 어떻게든 '가짜' 승리 선언이라도 해야 한다"며 "전략적 승리를 거두기 위한 잔인한 공격을 퍼부을 수 있다. 러시아군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수도 키이우를 향해 서쪽으로 진격할 계획"이라고 미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다. 

다가오는 전승기념일을 의식한 듯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모스크바에서 원격으로 지휘해온 것을 버리고 현장에서 지휘를 총괄할 야전사령관으로 알렉산드르 드보르니코프를 임명했다. 

그는 2015년 시리아 내전 때도 사령관을 지냈는데,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그는 시리아 등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잔혹함을 드러낸 적이 있다"며 민간인을 향한 무차별 공격을 우려했다.

러시아군은 교착 상황인 키이우 전선에서 일부 병력을 빼 새로운 사령관과 함께 동부 돈바스에 전열을 재정비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육군 중령 출신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소속인 알렉산더 빈드먼은 "지금까지 본 어떤 것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며, 전쟁은 전환점에 가깝다"며 "러시아는 여기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빈드먼 중령은 우크라 출신 귀화 미국 시민권자이자 이라크 전투에 참전 경험이 있다. 그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첨단 무인항공기(드론)과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물론이고 총기 등 재래식 무기도 대량 재공급해야 할 상황이라고 조언했다. 

[마리우폴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우크라이나 남부도시 마리우폴 한 극장이 공격으로 부서진 모습. 2022.04.11.wodemaya@newspim.com

◆ "푸틴 전승기념일 연설서 우크라 비나치화 명분 강조"

푸틴 대통령은 전승기념일 연설에서 우크라 친서방 정권을 나치 독일에 비유해 '비나치화'란 특별군사작전 명분을 다시 한 번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방 관리는 AFP에 "5월 9일은 크렘린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로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며 돈바스 장악과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 주변을 에워싼 것을 승리로 선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 특별군사작전에 반대하는 시위대 수 만명을 체포하고 소셜미디어를 검열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반(反)서방 레토릭(rhetoric·수사)의 연설을 할 것이며 개방된 유라시아란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총리는 러시아가 "리스본부터 블라디보스톡까지 개방된 유라시아 건설을 목표로 둔다"고 알린 바 있다. 

평화협상은 교착상황이다.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가 11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만난다. 우크라 침공 이래 푸틴 대통령이 서방 정상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협상의 문은 열어놓으면서도 전시 상황에 극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진지한 협상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의 핵심 요구는 돈바스 지역과 크름반도의 영토 지위인데, 우크라 정부는 러시아군이 철수하면 진지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중요한 국경일을 앞두고 타협할 의지가 없다. 결국 전쟁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며 푸틴 대통령이 '비나치화'를 다시 천명한다면 전쟁은 장기화할 수 밖에 없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도 지난 5일 미 의회에 "이 전쟁은 아주 장기화될 것이다. 적어도 수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