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X 지현진 씨 증인신청 결정은 보류
"피고인의 행위와 직접 관련된 증인 신문 먼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재판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4.08 pangbin@newspim.com |
이날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처음 MBC에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X 지현진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정 시점까지 획득한 정보와 파악된 경위를 근거로 해서 글을 게시한건데 그때까지 피고인이 어떤 고의나 주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글을 썼는지, 그 행위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가 이 재판에서 밝혀져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증인 신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현진은 결국 황희석에게 자신이 이동재를 만난 경위를 이야기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행위와는 한 다리 건너에 있는 인물이다"며 "피고인과 직접 대화를 주고받은 황희석을 우선 신문하고 지현진에 대한 채택여부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5월 31일에 열린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시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최 대표가 SNS를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으며, 지난해 1월 최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