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검언유착' 의혹을 받아 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6일 "한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자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해 비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했다는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1월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1.27 mironj19@newspim.com

중앙지검은 "확립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검찰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 7명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업무방해 관련 법리 및 제반 증거상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불기소 처분(일부 피의자 혐의없음, 일부 피의자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널A 사건 '제보자X'로 알려진 지모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씨는 지난 2020년 3월13일경 채널A 기자에게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적시 및 유포하는 등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채널A 수사팀과 일부 차장·부장검사들을 불러 모아 사건 처분을 위한 부장회의를 소집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부장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한 검사장과 관련해 2020년 7월24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 및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점 ▲이후 한 검사장의 아이폰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시도했지만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폰 잠금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한 검사장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사건 관계인의 불안정한 지위가 계속되고 억측성 논란이 야기된다"며 "수사의 상당성과 형평성 측면을 감안할 때 신속한 결론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다수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여권 인사 비리 제보를 강요했다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수사해 왔다. 채널A 사건은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가 2020년 8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법원 심리가 시작됐고,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당사자들이 법원으로부터 한 차례 무죄 판단을 받은 상황에서 검찰은 2년간 한 검사장 사건을 종결하지 못한 셈이다. 수사팀은 그동안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결론에 대해서도 윗선에 무혐의 보고를 여러 차례 올리긴 했다.

다만 채널A 수사 책임자였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인사 이동 후 변필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이 형사1부장으로 부임하면서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재를 요청했지만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결재를 미루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은 배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 최종 권한을 가진 이정수 지검장이 중앙지검 간부들 등과 의견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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