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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이 얼마죠?" 코로나 재택치료 민원 2만여건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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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개월간 민원 2만2275건 접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 대응 당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3월에 이어 4월에도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 관계기관에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 

8일 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3개월(1~3월)간 수집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민원은 총 2만2275건으로,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수와 함께 급증했다. 

최근 3개월간 주간 민원 및 확진자 추이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2.04.08 jsh@newspim.com

주요 민원 내용은 ▲재택치료자 격리 통지서·해제 확인서 발급 요청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 문의 ▲비대면 진료 불편사항 개선 요청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제보 등이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한 달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2022년 3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올해 3월 민원 발생량은 총 89만4755건으로, 전월(86만5798건) 대비 3.3% 증가했다. 다만 전년 동월(138만 8813건) 대비로는 35.6% 감소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세종으로 '불법 주정차 및 시설물 파손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24.8% 증가했다. 다음으로 충남에서 발생한 민원이 전월 대비 21.9% 증가했다.

지역별 민원발생 비율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2.04.08 jsh@newspim.com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17.7%), 공공기관 등(2.1%)이 증가했고, 중앙행정기관(20.8%), 교육청(18.1%)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특공대에 대한 방탄헬멧 지급 등 운영 건의(106건)'가 다수 접수되며 전월 대비 107.1% 증가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시설물 파손 신고 등 생활불편 신고(2,773건)' 등 총 4175건이 발생한 대전광역시가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57.4%)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천안시 신두정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 요청(202건)' 등 총 611건이 발생한 충남교육청이 가장 많이(123.0%) 증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실기시험 일정 및 성적 문의(217건)'가 다수 접수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철도공단 등의 증가폭이 컸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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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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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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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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