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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사이버보안 C-TAS 등 확대 국정과제 '초읽기'…보안기업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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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10만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 공약 제시
인수위,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 국정과제 논의
사이버보안 수요 급증에 안랩 등 기업 선전 예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재택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위협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같은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대책을 국정과제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 역시 보안시스템 강화에 속도를 내는 등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이다.

과기부 C-TAS 기업 참여 확대·인수위 사이버보안 국정과제 예고

7일 IT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미국 반도체 기업인 엔디비아를 비롯해 삼성전자 서버를 해킹해 기밀 데이터를 빼돌린 국제 해커집단 '렙서스'가 LG전자마저 해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랩서스는 LG전자 홈페이지 계정 정보 해시값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임직원의 이메일 주소 일부가 유출된 것으로 LG전자는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위협 동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날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발생한 국내·외 침해사고에 대한 분석 결과, 외부로부터틔 사이버 공격 단계는 ▲최초 침투 단계 ▲내부망 침투 단계 ▲데이터 유출 단계 등 3단계로 구분됐다. 단계별로 일회용 비밀번호 등의 추가 계정 인증 요구를 비롯해 기업 내 서버 접속 후 악성코드 배포, 내부 직원 정보 등이 저장된 데이터 수집소에 접근한 뒤 확보한 파일의 외부 반출 등이 주요 행태다.

사이버 위협정보 분석·공유(C-TAS, Cyber Threat Analysis & Sharing) 시스템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4.07 biggerthanseoul@newspim.com

과기부는 최초 침투단계에서 보안성이 높은 생체인증 등 이중 인증을 필수적으로 도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원격근무시스템 접속 단말에서도 사전 승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내부망 침투단계에서는 중요서버 접속용 관리자 단말을 지정하고 생체인증 등 이중인증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최초 접속 계정과 다른 계정으로 서버 접속 등 비정상적인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데이터 유출단계에서 사용자별·데이터별·이용행태별 접근권한을 비롯해 반출정책, 이용정책 등을 차등 관리토록 권고했다. 사전 승인 없이 데이터·서버에 접근하려는 이상행위 등 접속 이력 관리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과기부는 다양한 사이버 공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 위협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는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체계(C-TAS) 2.0'에 국내 기업이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현재 1000여 곳의 기업이 가입된 정도에 그치지만 대·중견·중소기업 등 사이버 보안이 요구되는 국내 기업이 최대한 가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과기부의 목표다. 

이와 함께 사이버 보안은 인수위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사안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민간, 공공, 군 영역에서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분산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인수위에서도 사이버 보안 강화를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 등은 인수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차기 정부에 주요한 국정과제로 설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 시대'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28 kilroy023@newspim.com

실제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발표하면서 "화이트 해커 10만 양성을 위해 실전형 사이버보안 대응훈련체계, 인력양성 지원, 숙련된 교육 프로그램 및 가상공간의 사이버 보안훈련장 확충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산업 해커 등 사이버보안 문제가 심화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민간 영역에서도 이와 관련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IT 보안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등 확대 기대…안랩 등 보안기업 '수혜'

정부가 추진중인 사이버 보안 프로젝트를 통해 민간 기업들이 사이버 안전망으로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은 이미 구축됐다. 과기부는 우선 보안취약점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해 기업·ICT 제조사, 보안전문가가 원하는 정보를 일원화해 제공중이다. 기업은 사이버보안 취약점 정보포털(knvd.krcert.or.kr)을 통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C-TAS의 경우에도 사이버 위협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보안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방된 상태다. C-TAS 개방형 홈페이지(ctas.krcert.or.kr)에 가입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긴급 상황전파, 최신동향, 보안공지, 위협정보 등 맞춤형 정보가 제공된다.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역시 임직원 대상 해킹메일, 디도스 공격, 모의침투 등으로 진행된다. 보호나라(https://boho.or.kr)에서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300개사에 대한 내서버 돌보미 서비스도 시행중이다. 원격보안점검, 현장방문 보안컨설팅, 자가진단도구 지원 등이 제공된다.

다만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우, 보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안 전문가를 신규 채용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김정삼 과기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모든 사이버 보안 대책을 정부가 지원해주기에는 한계가 많다"며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업계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등 구독 서비스를 통한 보안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주재 인수위 티타임을 갖고 있다. 2022.03.14 photo@newspim.com

정부의 이같은 사이버 보안 강화 분위기 속에서 안랩 등 사이버 보안 관련 업계에 대한 시선도 집중되는 분위기다. 

IT업계 관계자는 "내부 임직원 메일 서비스나 고객 관리 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자체 서버를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이버 보안 이슈는 더욱 많아질 것이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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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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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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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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