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김태훈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1차 지급 대상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적인 지급 대상과 손실보상 규모는 정부와 논의 중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6일 오후 서울 통의동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민생경제분과 회의가 진행 중이며 이날 정부 측에서 추계한 손실보상 금액을 보고 받고 보완검토가 필요한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원 부대변인은 "1차 지급 대상은 내부적으로 정리됐다고 전해들었지만 코로나특위는 온전한 보상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추가 대책 논의가 필요해 최종 대상자 선정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병행 지급하고 있는데 현행 방식을 유지할지 변경할지는 특위와 정부 측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전날(5일)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3조30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 그렇다는 얘기로 이해했다"며 "2차 추경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17조원에서 미달되는 금액 외에 손실보상 추계액이 확정되고 최종 추경안을 짜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까지 (충분한 금액 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즉각적으로 빠르게 추경을 실시하겠다는 게 인수위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 특위는 정부 측과 예산을 어느 정도로 논의하고 있는지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원 부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중간 집계 과정이기 때문에 그 액수가 인수위가 생각하는 액수보다 많은지 적은지 정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특위 회의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코로나특위 위원장 겸임)과 민생경제분과 위원, 장상윤 정책지원단장을 비롯해 기재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부처 국장이 참석했다.

인수위는 "보고된 추계자료에 근거해 추가 재난지원금 규보 상향, 손실보상 기준 강화 등 실질적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채무조정, 세액공제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물가·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지원의 거시경제적 효과까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특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번 주말경 소상공인 업계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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