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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절관리제 시행 후 초미세먼지 3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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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난방 등 4개분야 16개 대책 집중추진
초미세먼지 130톤 감축, 5등급 차량 84% 감소
친환경보일러 10만대 보급, 상시감시시스템 운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추진한 결과 2019년 1차 시행 이후 서울지역 대기질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4개월간 동절기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수송·난방·사업장 등 4개 분야 16개 저감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잠정적으로 초미세먼지 약 130톤, 질소산화물 약 2500톤을 줄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낮은 25㎍/㎥을 기록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4.03 peterbreak22@newspim.com

계절관리제 도입 전 35㎍/㎥을 기록했던 초미세먼지 농도는 1차 시행 결과 28㎍/㎥, 2차 결과 27㎍/㎥를 나타냈고 3차 기간 농도는 25㎍/㎥로 시행 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

3차 기간 '나쁨 일수(35㎍/㎥초과)'는 17일(42→25일), '고농도 일수(50㎍/㎥초과)'는 15일(21→6일)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기상 여건, 국외 영향, 국내 배출 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계절관리제 도입 이후 3년 연속 농도가 줄어든 것은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 계절관리제 정책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문별 주요사업 성과를 살펴보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위반건수는 전년대비 84% 줄었고 친환경보일러는 10만대 이상 보급했다.

이중 2차 계절관리제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결과 위반건수는 총 1만872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차 계절관리제 대비 84% 줄어든 수치로 운행제한을 통해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11만2000대, 공회전 8300대를 단속해 29대에 개선 조치 명령을 내렸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 666대를 단속해 관리상태가 불량한 91대는 시정명령, 매연저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8건은 고발 진행 중이다.

무허가시설 근절에 집중해 1277개소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무허가 27개소를 고발 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5개소는 행정처분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2170개소를 전수점검해 위반사업장 39개소를 적발했다.

아울러 금천, 영등포, 동작, 중구, 서초, 은평, 관악, 광진, 성동 등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9곳은 대기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점검, 살수·분진 흡입차 운영 등의 저감대책을 다른 지역보다 더욱 강화해 추진했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취약시설인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계절관리제 기간 중 1776대의 공기정화장치를 추가 설치해 총 3976대를 가동했으며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시스템과 연계해 공기질 관리를 더욱 강화했다.

대기오염물질을 연 10톤 이상 배출하는 대형 배출사업장은 감축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독려했다. 추후 평가를 통해 오는 7월 우수 감축사업장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는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정책효과를 분석해 올해 12월 시행할 4차 계절관리제는 보다 효과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계절관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시민 덕분에 역대 최저 농도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4차 계절관리제도 잘 준비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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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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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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