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인사권부터 추경·임대차법까지' 신·구권력 전방위 갈등

기사입력 : 2022년04월01일 18:50

최종수정 : 2022년04월01일 18: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靑 "모욕당한 느낌"vs인수위 "감정적 해석"
추경 與 "정략적 꼼수", 尹측 "현 정부 '난색' 때문"
임대차법 수술, 與 강력반대..."갈등의 골 깊어질 것"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청와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대우조선해양 대표 선임 문제로 충돌한 가운데 정책 곳곳에서 신구권력간 갈등 양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3.28 회동'에 앞서 임기말 인사권 행사문제로 양측이 정면 충돌한 데 이어 또다시 인사문제에 정책 차별화가 더해지면서 신구권력간 '감정의 골이 깊어가는 모양새다.

1일 청와대와 인수위는 전날에 이어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 선임 건으로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인수위가 전날 '현 정부의 알박기 인사'라며 비판한 데 대해 청와대는 사과를 요구하며 맞대응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는 민간기업 인사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인수위는 마치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몰염치'라는 극단적 언어를 써서 브리핑을 했다"고 쏘아붙였다.

박 수석은 "모욕을 당하는 느낌이었다"며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공격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1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세금을 어떻게 더이상 낭비하지 않을지 그 해법에 대한 고민이 문제의 본질이다. 인수위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뿐"이라며 "(청와대가) 감정적으로 해석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반박했다.

또 원 부대변인은 청와대측이 전날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한 발언과 관련 "인수위가 쳐다보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국민"이라고 일갈했다. 전날 시작된 비방전의 수위가 감정싸움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전날 인수위가 현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여권은 '지방선거용 꼼수'라며 공격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코로나19라는 가뭄 속에서 애가 타는 국민보다 지방선거에서의 추경 효과라는 이해득실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국민의 고통 앞에서 지방선거 표 계산에만 몰두하는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또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50조원 추경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올해 재량지출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인데 아무리 예산의 군살을 뺀다고 해도 50조 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추경편성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임을 부각했다.

이에 대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추경을 빨리 하고자 노력했다"고 전제한 뒤 "그런데 재정당국 입장 등 현실적인 문제로 현 정부내에서 안된다고 해서 준비를 최대한 해놓고 새정부 시작하면 바로 추경을 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추경안 국회제출 지연의 원인이 현 정부·여당측에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즉 '임대차 3법'에 대해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인수위는 1일 "법무부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보고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인수위의 정책 추진에 사실상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편성에서도 먹구름이 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까지 예비비 편성과 관련한 국무회의 상정이 예정되지 않아 다음주로 공은 넘어간 상태이다. 여기에 청와대가 당선인측에 예비비 지출을 분할 승인하는 방안이나, 합동참모본부 이전을 제외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실무협의에 시간이 더 지체될 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수위는 물론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들이 함께 예비비 관련 논의를 진행중"이라며 시간이 다소 지체되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측도 집무실 용산 이전을 사실상 취임후 2개월 정도 뒤로 상정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 한 소식통은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으로 큰 틀의 협치 구조는 잡혔지만 여야 정권교체란 특성상 정책기조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당히 달라 양측의 충돌은 어쩔 수 없을 것"이라며 "당장 지방선거도 있는 만큼 어느 한쪽이 쉽게 양보하고 협조하는 그림은 기대하기 이렵고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의 골은 깊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