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창구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7:26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7:26

29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개관
오세훈·최관호 현판식 참석, 간담회 진행
향후 영상물 삭제 등 피해자 구제 및 지원 예정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돕고 제2의 n번방 피해를 막기 위해 원스톱 통합 지원 창구를 마련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력하고 최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29일 오후 서울여성가족재단 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방문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현판식을 가지고 시설을 점검했다. 이후에는 시민 대표 2인과 피해자를 직접 상담해온 상담사·변호사 등 피해자 대리인 및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이 29일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현판식에 참석했다. 2022.03.29. youngar@newspim.com

◆ 피해자 구제 위해 원스톱 상담창구·영상물 삭제 지원

센터는 피해자들이 ▲긴급 상담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 등 원스톱으로 신속한 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그간 공공성 부재 및 정보 보안 등의 문제로 지원하지 못하던 '영상물 삭제'를 처음으로 지원하게 됐다. 운영을 서울여성가족재단에 위탁해 공공성을 확보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의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신속한 삭제가 가능해졌다.

이날 현판식에 참석한 최 청장은 "서울경찰은 작년 9월 위장수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국 최초로 디지털 아동성범죄 범인을 구속하고 9명의 피해자를 구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경찰은 일상 회복적인 조치만 해왔다. 그러나 이번 센터 개관으로 경찰의 회복적 경찰활동을 넘어 피해자에게 안심을 주는 지원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AI 딥러닝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이후 경찰청의 추적시스템과 병행해 날로 지능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영상이 삭제되더라도 언제 다시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실질적 불안감에 대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 카톡 상담·경찰동행 등 피해자 친화적 지원도

영상물 삭제와 함께 피해자 지원도 더욱 강화된다. 시는 피해자들이 24시간 신고·긴급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상담 전용 직통번호를 신규로 개설했다. 더불어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카카오톡을 통한 긴급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오 시장은 센터 내 상담·삭제·예방 등 3개팀을 둘러보고 직접 카카오톡 긴급 상담 창구도 체험했다.

그는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심리 상담·법률 조력이 가능한 시스템이 있음을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며 "카카오톡을 비롯해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메타버스나 최첨당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가상공간에 길목에 이런 상담시스템이 상시 작동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추가적인 홍보를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3.29 youngar@newspim.com

센터는 시가 기존에 운영했던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과도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전용차량을 통해 피해자 경찰 수사 동행 및 법률·소송 지원을 강화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센터 상담사는 "실제 피해자들 중 경찰서를 한 번도 방문 해본 적이 없는 경우에도 증거물을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서 진술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감·부담감을 가져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안심지원센터가 생겨 피해자들이 많이 좋아하고 계시다"고 전했다.

향후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지원단 및 심리치료단' 100인을 발족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법률·소송지원(1건 165만원) 및 심리치료 비용(1회 10만원·10회)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청소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한편 2020년 전국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9549건으로 이중 서울시가 26%인 2532건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2019년 대비 103% 증가했다.

오 시장은 "우리 사회에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지 2년이 흘렀으나 아직도 디지털 성범죄가 활개를 치고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센터가 잘 운영이 돼 피해자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전혀 생기지 않는 서울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