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인수위, 특별감찰관 부활 예고...지위 축소 우려 커지는 공수처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2:29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2:29

공석인 특별감찰관...민정수석 폐지로 역할 확대 기대
공수처, 공직자 우선수사권 폐지와 겹쳐 위상 약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그동안 공석으로 남아있어 유명무실했던 특별감찰관의 역할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인수위는 지난 28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별감찰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감사원 업무 중첩 문제가 논의됐었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25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업무중복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기관별 협의를 통해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26 photo@newspim.com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한 제도로 대통령과 배우자를 포함해 4촌 이내 친족과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감찰 내용 누설 의혹으로 사퇴한 후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했었다. 현 정부에서도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아 오랜 기간 공석으로 남았다. 또한 업무가 중복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하면서 특별감찰관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졌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특별감찰관의 위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특별감찰관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윤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를 발표하면서 특별감찰관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별감찰관 부활이 예고되면서 공수처의 지위 약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서 공수처의 우월적 권한을 갖는 부분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른 수사기관에 비해 수사역량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의 주요 역할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서 역할이 축소될 경우 공수처의 기반은 위태로워질 수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의 역할 자체가 중복되지 않아 서로 공존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감찰관은 감시 범위가 더 넓고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공수처는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를 하는 기관이라 역할 자체가 다르다"면서 "기관의 목적이 겹치는 것일 뿐 역할 중복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감찰관의 업무 범위가 넓다보니 공수처의 업무와 일부 겹칠 수는 있지만 중복 범위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복 우려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조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