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출구 없는 쌍용차 운명…재매각도, 공적자금도 '깜깜'

기사입력 : 2022년03월28일 16:01

최종수정 : 2022년03월28일 16:01

쌍용차, M&A 재추진 방침…"경영여건 개선됐다"
새로운 인수자 물색, 공적자금 투입 험로 예상
전문가들 "파산절차 밟는 게 현실적 대안"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이 결국 무산되면서 쌍용차의 운명이 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쌍용차는 당장 재매각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새로운 인수자가 선뜻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가 이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M&A 투자계약 해제를 통보한 것은 더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하기 위함이다.

◆ 경영여건 개선에 새로운 인수자 물색한다는데…

쌍용차는 이날 에디슨모터스 측의 관계인 집회 기일 연장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연장된 관계인 집회마저 무산될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만 허비해 재매각 추진 등 새로운 회생방안을 모색할 기회마저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에디슨모터스 측이 나머지 인수대금 2743억원을 법원이 정한 관계인 집회 기일 5영업일 전인 지난 25일까지 내지 않자 계약 해제를 최종 통보한 것이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사진=쌍용자동차] 2022.03.28 krg0404@newspim.com

쌍용차는 당장 법정관리 기간인 10월 전까지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해 재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재매각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M&A 절차를 시작할 당시보다 경영여건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새로운 SUV J100은 개발을 마치고 6월 말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글로벌 전기차 선도기업인 BYD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내년 하반기 전기차 U100도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1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공장이 착공되면서 내년부터 연 3만대 규모의 수출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정용원 쌍용차 법정 관리인은 "최근 경영여건 개선이 회사의 미래가치를 증대시켜 보다 경쟁력 있는 인수자를 물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단 시일 내 재 매각을 성사시켜 이해관계자들의 불안 해소는 물론 장기 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새 정부도 부담 커 고심 깊어지는데…

그러나 새로운 인수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재무적 부담이 큰데다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쌍용차 정상화를 위한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인 지난해 4월 다시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SM그룹 등 일부 기업이 쌍용차에 관심을 보였으나 9월 본입찰에는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흥행에 실패한 이유는 부채와 향후 운영비를 포함한 쌍용차 실제 인수 금액이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에디슨모터스는 본입찰의 사실상 유일한 입찰자였다. 우여곡절 끝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결국 약 5개월 만에 자금조달능력 부족으로 M&A가 최종 무산됐다.

현대차·기아 등 다른 자동차 업체들이 쌍용차 인수에 나설 가능성도 희박하다. 현재 차량용 반도체 등 부품 수급난으로 출고 적체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전기차 개발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올 뉴 렉스턴 마스터 [사진=쌍용자동차]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쌍용차 자체적으로 해결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이미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전환하는 추세에서 쌍용차는 잉여 인력과 시설이 너무 많은 상태다. 미래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는 쌍용차를 과연 누가 가져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일각에선 산업은행 등을 통한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 두 번째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차에 세금을 투입하더라도 정상화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여론을 설득할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쌍용차의 주채권 은행인 KDB산업은행은 공적자금 투입에 거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해 에디슨모터스가 운영자금을 위한 8000억원의 대출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으나 '대출 불가' 방침을 밝히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큰 사안이라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마냥 고용안정을 이유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순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당선인이 민간 주도형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는 점도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쌍용차가 정부 지원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기업이고 구조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공적자금 투입으로) 잠시 여지를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쌍용차 입장에선 새로운 산업은행 집행부가 도움을 주기를 원할지 모르겠으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그럴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결국 파산절차를 밟는 것이 쌍용차의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새로운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쌍용차는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이 교수는 "대규모 구조조정 등 향후 청사진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상황에서 쌍용차의 핑크빛 전망만 보고 투자할 기업은 없을 것이고, 정부가 기업에 쌍용차를 인수하라고 압력을 가할 리도 없다"며 "현재로선 출구가 전혀 없다. 파산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도 "재매각뿐만 아니라 공적자금 투입, 위탁생산, 국유화 등 어느 것 하나 마땅한 것이 없다"며 "결국은 인공호흡기를 떼야 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빨리 구세주가 나타나기를 기원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jun89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