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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가 고비, 코로나 확산세 맹렬 중국 5.5% 성장 달성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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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도 상하이 도시 봉쇄 소비 생산 타격
선전 지린성 코로나 강력통제 안정성장 위협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3월들어 코로나19 감염이 맹위를 떨치면서 중국의 소비 회복과 생산 조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022년 중국이 제시한 '5.5% 내외' 성장 목표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1분기 성장률 4% 대 초반대 달성도 쉽지않은 과제로 여겨진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는 동북지역 지린(吉林)성과 경제 활동 비중이 큰 남부 혁신도시 선전시를 타격하더니 경제 수도 상하이 에서 대량 감염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28일 상하이는 푸둥과 푸시지역에 대해 동태칭링(초기 강력 통제를 통해 제로코로나 실현) 전략에 의거, 도시 준봉쇄에 나섰다.

상하이시는 교통 중단 물류 차질에 따른 소비 및 생산 영향을 우려해 봉쇄를 일단 3일로 제한했지만 상당한 경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광둥성 등 외부에서 상하이로 향하는 일부 물류(전자상거래 주문 물품)가 끊기고 테슬라 공장 등 제조업체들이 라인을 세웠다. 상하이 교외 전자 부품 공장 직원은 28일 아침 뉴스핌과의 전화에서 27일 부터 출근을 못하고 집에 격리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통제로 3월 중순 선전시도 일주일간 도시가 봉쇄되는 바람에 전자 업체 푸스캉 등이 가동을 중단한 바 있다며 3월 성장률이 후퇴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대량 감염을 초래한 지린성과 선전시, 상하이 세 지역이 전국 GDP의 7.6%를 점유하고 있다며 1분기 성장에 영향을 줄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폐쇄된 대한민국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유적지.  상하이 임정 청사 유적지는 2020년에 이어 2022년 두번째로 문을 닫았다.      2022.03.28 chk@newspim.com



중국 포탈 뉴스 신랑 재경은 BCI(장강(長江)상학원기업 경영지수) 보고서를 인용, 1분기 성장률을 4.7%로 전망했다. BCI 보고서는 1분기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 상황이 2분기 4월, 5월 GDP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BCI 보고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은 부동산 투자와 판매, 제조업, 건축업 등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성장의 대들보인 부동산 투자 판매가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동안 경제 하강 우려가 커지면 인프라 건설을 통해 경기를 떠받쳤지만 중국의 현재 상황은 그럴 형편이 못된다며 부동산 위축으로 고정 자산 투자 증가율이 4% 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경기 하강 압력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사회간접시설 투자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지방 정부의 부채 부담이 커진데다 공항과 고속도로 등 기초 인프라 설비가 이미 수요를 넘어설 정도로 과잉투자 됐기 때문이다.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도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풀고 있지만 일부 2선 도시와 3, 4 선 도시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 상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과 봉쇄식 강력 통제로 특히 GDP 기여율이 60%가 넘는 소비가 집중 영향을 받고 있다. 상하이는 2020년 우한 사태에 버금가는 강력한 코로나 통제 조치를 시행, 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유적지도 우한 코로나 당시 처럼 폐쇄됐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의 한 주택가에서 단체 코로나19 핵산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2.03.28 chk@newspim.com

수도 베이징에서 상하이와 선전으로 가는 비즈니스 출장 길도 사실상 막혔고 포럼과 레저 활동, 일부 서비스 영업도 모두 통제되고 있다. 뉴스핌은 당초 3월 28일 오후 예정된 선전 화웨이의 2021년 실적 발표회에 참석키로 했으나 지난주말 전격 취소됐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상하이가 도시 봉쇄에 들어가면서 물류 운수 택배 사업에도 차질이 커지고 있다. 증권일보는 3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택배 주문 물량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3월 28일 도시 봉쇄에 들어간 상하이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택배가 중단되고 있다. 택배 업계 관계자는 광둥(廣東)성 일부 지역에서 상하이로 배송되는 택배 서비스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중국 대표적인 택배기업 순펑(顺豊)과 통다(通達) 등은 상하이 선전 등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잇따라 봉쇄와 격리 통제를 강화하는 바람에 물류 영업에 큰 영향을 받았다. 순펑은 3월의 맹렬한 코로나 확산세에 영향을 받아 1분기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졌다.

교통 이동 통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직격탄을 가하면서 여러 도시에서 화물 발송이 중단되고 있다. 알리바바 타오바오의 흑룡강 성 오상 쌀 판매 상인은 지린성과 상하이 등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때문에 베이징을 비롯한 남쪽 대도시를 향한 화물 운송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증권일보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중국 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큰 변수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경제 앞날의 불확실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압력을 받고 있는 터에 3월 중순 이후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면서 경제 하강 리스크가 한층 켜졌다는 분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이 3월 31일 발표할 3월 PMI 발표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비롯한 국내외 변수들이 제조 기어들의 투자 심리를 한층 움추러들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안정 성장'을 표방하며 2022년 성장 목표로 내건 '5.5% 내외' 달성이 3월 코로나 확산이라는 의외의 복병을 만나 다소 불투명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상하이의 푸둥개발구와 푸시 지역 (강건너 구 도심)사이를 황푸강이 흐르고 있다.  상하이 시는 맹렬히 확산하는 코로나19 를 통제하기 위해 3월 28일 도시 봉쇄 조치를 단행했다.  2022.03.28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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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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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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