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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거성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학교는 학생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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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잡무 너무 많아,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초등3~6학년까지 방과후 영어 무상 실시
내용있는 돌봄 운영돼야 사교육 줄일 수 있어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자' 신조

[수원 = 뉴스핌] 김범주 기자·소가윤 기자 = 2018년 10월 가을로 접어든 어느 주말이었다. 경기 동탄신도시 센트럴파크 공원의 초록 잔디밭이 노랑색 '피켓'으로 물들었다. 수백명의 유치원생과 부모들이 손에 들고 온 피켓에는 '유치원은 아이들의 배를 채워달라'고 쓰였다. 보릿고개 시절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당시 학부모들은 성장기에 있는 유아들에게 '썩은 감자를 배식하고, 수박 한 통을 100명이 넘는 아이들에 나눠주는 사립유치원의 급식의 현실'에 분노했다. 일부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등은 교비로 성인용품을 사거나 사적 이득을 챙겼다. 당시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 내용의 일부다.

이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 '유치원 3법'이 도입됐고, 유아의 학습권과 건강권에 국민의 관심을 불러왔다. 새 학기를 앞두고 아이들을 볼모로 반복됐던 유치원들의 집단 파업도 자취를 감췄다. 이를 이끈 주역이 김거성 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이다. 그랬던 그가 오는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경력과 전공이 교육계 수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그는 '학교가 학생 줌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고 있냐고 되묻는다. 학생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교육감의 가장 큰 덕목이며, 학생들에게 미래역량을 키워주지 못한 교육의 현실을 더 안타까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화로운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 국제투명성기구 국제이사, 상지대 객원교수 등 여러 활동을 해왔지만, 대한민국의 근본적 퇴보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이 출마의 변이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자율 경쟁'이 결과적으로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를 경기도 수원 사무실에서 만났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거성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2022.03.23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일문 일답>

-사립유치원 사태로 널리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과의 인연은?

▲경기도교육청과 연을 맺은 건 2014년 감사관 공모를 통해서였습니다. 그 전에는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일했었는데, 감사관으로 임명됐을 당시 국무총리실에 유치원 관련 제보가 여러건 들어왔습니다. 이를 교육부가 종합해 시도교육쳥별로 분배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사건이 전체의 25%였습니다.

-체감되는 사립유치원의 변화는?

▲당시 온갖 형태의 회유와 청탁, 압박이 있었죠. 제 신조는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자'인데 어느 순간부터 받는 전화에 대해 '모두 녹취하겠습니다'고 안내하자 한 달 만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이들의 미래에 기여를 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과거처럼 막무가내로 유치원에서 돈 빼가는게 불가능해졌고,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전히 월급으로 몇천만원 받아가는 사립유치원이 있지만, 아이들 급식·안전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서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들을 통해 이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경력·전공이 교육전문가라기 보다는 감시자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는데

 ▲능력을 갖춘 사람을 적합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이어 제조회사 사장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타이어 재질이 어떻고 어떤 자동차에 사용해야 하는지 사장이 세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교육감 역할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감은 직접 나서서 교육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철학 또는 어떤 교육의 방향을 어느곳으로 이끌어나갈 것인지 큰그림 그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오래 가르친 경력의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행복하지 못했거나, 미래 역량을 가르치니 못했다면 이를 더 안타까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학은 사람의 삶의 깊이, 넓이, 높이 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사람에 대한 존종과 사랑이 바탕이며, 전혀 다른 영역이 아니며 교육에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거성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2022.03.23 mironj19@newspim.com

-경기도교육청의 '어떤 리더'가 되고 싶은지

▲학생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교육감의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교육구성원 교사나 직원, 공무직,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학부모 등 모든 구성원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은 마땅히 국가가 살펴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국가책임제도 청와대에서 주장했고, 장애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 환경도 다르게 조성하려 했습니다. 통학로의 학생 안전이 대표적입니다.

예전에 '따르릉따르릉 비켜나세요'라는 노래가 있었죠. 그 노래는 운전자가 중심이고 보행자는 비켜나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깔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도치'된 우리의 의식 바꿔야 하는데, 앞으로는 달라진 현실을 반영하는 노래가 나와야죠.

-공교육은 무엇을 책임져야 하나

▲대표적으로 기초학력입니다. 기초학력은 공교육이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냥 학습 진도만 나가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등 1~2학년 중에서는 읽기, 쓰기, 셈하기 수업을 못따라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냥 진도만 나간다면 훗날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실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2000년 중반께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에 출장을 갔다가 한국사람이 운영하는 민박집을 찾았던 경험이 있어요. 한국에서 학원을 운영했던 민박집 주인은 아이들 교육이 힘들어 이민을 왔다고 했습니다.

뭐가 다르냐고 물어보니까 그 주인이 '우리 아이가 3명인데 언어가 안 되니까 각자 1명씩 선생님을 붙여줬고, 가장 먼저 말문이 트인 애는 집안의 막내인 2학년 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서 통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국내 교육 시스템이 원활히 운용되지 않은 이유는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가르치는 것' 이외에 너무 잡무가 많아요. 예를들어 신용카드로 물품 20개를 구입하면 20개 서류가 필요합니다. 앱으로 만들어서 증빙하게 하면 되지 왜 영수증에 풀칠해서 붙이게 합니까. 권위주의적 학교 문화 때문에 학교 회의때 교사들은 발언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민주주의적 조직이 아닙니다. 그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민주적으로 가르칠까요. 이런 선생님과 학생들은 행복할까요.

행복은 직업능력과도 연계됩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런 역량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제 시대에는 주산을 배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육이었느냐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면 나중에 뒤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의 교육이 필요한가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이 필요한데, 학교뿐 아니라 기업 연구소 등과 같은 기관과 협력해 키워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이종 교배죠. 일선에는 첨단 역량이 교육적으로 활용되고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비전을 찾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날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인공지능, 빅데이터 교육 등이 미래교육의 대안이 될 수 있나

▲관점이 학교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게 협업입니다. 사회 변화를 이끌어가는 부분을 학교 안으로 끌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역량이 부족하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야 하고, 외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교육이 갖춰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나

▲과거에 교사가 전공했던 과목에만 국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라면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미래 연료,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이런 영역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정비하는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미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준비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에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교육에 그런 모습을 담아내고 싶습니다.

-대학입시 등 현실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도 있는데

▲학업성적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려고 하면 커닝해서라도 좋은 성적 만들어내려고 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학점이나 시험성적 중심 채용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가 국가자격증 급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돼서야 될까요. 이 같은 방식은 서열화만 양성할 뿐입니다.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거성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2022.03.23 mironj19@newspim.com

-새 정부 시작부터 '교육 홀대론' 논란이 거세다

▲교육부 존치 여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도 교육계 인사가 빠졌습니다. 이건 교육에 대한 기본 철학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잘못된 철학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 교육 정책을 평가한다면

▲경쟁 중심의 교육이 어떻게 교육에서 관철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약육강식은 '동물의 세계'에서나 있는 것으로, 인권을 생각하는 현대 사회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발상이에요. 그런 철학이 인수위에 교육 전문가 하나 없이 시작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초·중·고교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갖춘 사람들은 불필요하고, 오히려 그런 전문가들이 분탕질한다고 생각하는건 아닐지 의심스럽습니다.

-경기도 교육에 필요한게 있다면

▲코로나로 인해 학력격차가 심화됐습니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 과거 5년 전과 현재 학생의 격차가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차이도 더 뚜렷해 졌습니다. 그래서 교육회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추진협의체가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이 벌어지는 원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영어를 제대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0시간을 투입해야 소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초를 닦기 위해서도 3000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교육으로 확보된 시간은 800~900시간에 불과합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초등3~6학년까지 방과후 영어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으로 1년에 900억원 가량이 들지만, 사교육으로 환산하면 조 단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방과후 돌봄교실도 아이들만 잡아두는 역할에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실질적인 교육 내용을 채워주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취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돌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19년 2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19.02.25 mironj19@newspim.com


◆김거성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982년 연세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박정희 유신독재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나눠주다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체포돼 감옥살이를 했고,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체포돼 고문도 받았다.

1999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투명성기구에서 사무총장, 부회장, 회장을 각각 역임했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국가청렴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회복지법인 송죽원 대표이사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활동했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근무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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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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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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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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