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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尹당선인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이끄는 '박진'은 누구

기사입력 : 2022년03월27일 17:05

최종수정 : 2022년03월27일 17:05

당내 대표적 미국통이자 윤석열과 대권 경쟁
'정치1번가' 종로 거쳐 국외선 '세계 정상' 친분
한미 동맹 밀도 있는 강화 위한 '중량감' 갖춰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이 다음주 중 구성을 완료해 4월 중 미국으로 파견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선의 미국통인 박 의원을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장으로 보내면서 한미 동맹의 밀도 있는 강화에 나선다. 

윤 당선인은 다른 국가에도 필요에 따라 대표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으나 미국에 정책협의단 파견을 최우선으로 결정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미동맹 복원과 강화'를 외쳐온 움직임과 일맥상통하는 셈이다.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은 박 의원을 단장으로 한미관계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에 앞서 대미 외교의 첫 단추를 끼우는 자리인 만큼 박 의원을 둘러싼 책임감도 그만큼 막중하다. 박 의원은 세계적인 정상과 인맥을 가지고 있는 데다 정치적인 중량감 역시 갖추고 있는 인물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해 9월 30일 당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박진 의원이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오찬 회동을 마친 후 지지선언을 하고 있다. 2021.09.30 photo@newspim.com

1956년생 박 의원은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와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학 박사 출신이다. 국내에서는 '정치 1번가'라 불리는 서울 종로에서 연달아 3선(16·17·18대)을 지내기도 했다. 이후 잠치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가 21대 국회에 다시 입성했다. 서울 강남구을에서 금배지를 달며 8년만에 원내로 복귀한 것이다. 

외무고시 출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현 외통위) 위원장을 역임한  박 의원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과 교류가 깊은 베테랑 외교 전문가이기도 하다. 영국 뉴캐슬대 정치학과 교수, 한영협회 회장, 한미협회 회장, 미국 뉴욕주 변호사 등도 지냈다. 

박 의원은 2008년 한미의원외교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독대를 하는 등 돈독한 사이로도 알려져있다.

그동안 박 의원은 "전통적인 외교안보 현안은 물론이고, 신(新) 외교 및 경제안보 현안 대응을 위한 국가대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실제로 이번에 박 의원에게 주어진 미션은 미국과 실질적인 정책 공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번 정책협의 대표단 구성과 관련 "전문성을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주관하는 상대국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국가 안보와 국민민생을 최대한 살피는 실용적인 대화를 이끌겠다는 각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20대 대선 과정 중 중앙선거대책본부 글로벌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중량감을 뽐내기도 했다. 위원회는 미중 패권 시대 윤석열 당선인의 글로벌 전략과 비전을 논의하는 조직으로 국제 관계 이슈 해결과 정책 공약을 협의해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해 9월 10일 박진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 시그널 면접'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0 photo@newspim.com

20대 대선 기간 동안 그와 윤 당선인이 인연이 닿을 일도 많았다. 그는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 수립에 힘을 보태기 전에 국민의힘 제20대 대선 경선 후보로 출마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윤석열 캠프에 김태호 의원, 심재철 전 의원,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함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앞서 9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는 "무너진 한미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관계를 원칙 있게 다시 재정립하고 새로운 미래 평화 번영을 위해 치밀한 외교 안보 전략이 요구된다"며 "그런 면에서 윤석열 당선인과 철학과 생각을 같이 한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다. 두 사람은 대미 노선에 대한 정치적·정책적 입장을 주고받으며 두터운 신뢰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8일 한미동맹재단 초청 강연에서도 한국과 미국이 공유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인권이란 가치를 바탕으로 그동안 흔들렸던 한미동맹의 정상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굴종적 대북정책이 아닌 원칙에 입각한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존중받는 국가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급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말로만 평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힘을 통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원칙과 철학을 참석한 분들과 공유했다"면서 "앞으로 안보공조, 가치공유, 첨단기술협력을 통해서 한국과 미국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윤 당선인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지난해 12월 9일 박진 위원장(왼쪽에서 6번째)을 비롯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직속 글로벌비전위원회 첫 회의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박진 의원실] 2021.12. 09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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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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