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 인수위에 조국의 '공보준칙' 개정·합수단 부활 건의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18:01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18: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국 전 장관 시절 공보준칙 제정
알권리 제한·추측성 보도 남발 우려
금융·증권범죄협력수사단(협력단) 정식 직제화 요청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보 준칙 개정과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인수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대검 업무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이 규정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혐의 사실이나 수사 상황 등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인 2019년 10월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돼 같은해 12월부터 시행됐다.

대검의 제안에 대해 인수위원 측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추측성 언론보도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있어 양측 모두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협력수사단(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도 요청했다.

협력단은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는 수사기관으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폐지되면서 이를 대체하는 기관으로 생겨났다. 합수단은 지난 2013년 출범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으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시절 폐지됐었다.

협력단의 정식 직제화가 이뤄질 경우 남부지검에 정식직제로 설치될 것으로 보여져 사실상 합수단의 부활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원 부대변인은 "현재 비직제 상태인데 해당 분과 위원들이 필요한 기능이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면서 "인수위 과정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