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수위 "온실가스 40% 감축목표는 과학적 근거 미흡"…환경부 업무보고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17:56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17:56

인수위, 文정부서 26.3%→40% 상향된 NDC 제동
"현실적인 실천계획 마련해달라" 환경부에 요청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선 방안과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보완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기존에 수립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인수위 측 의견 전달도 이루어졌다.

24일 인수위에 따르면 이날 사회복지문화 분과는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인수위 사무실에서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는 임이자 간사와 안상훈, 백경란, 김도식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이 참석했다. 환경부 측에서는 김영훈 기조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이 나왔다.

이날 업무보고는 환경부 일반 현황과 당면 현안을 점검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 관련 당선인 공약 이행계획을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현장을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25 photo@newspim.com

우선 인수위는 "기존에 수립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란 지난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말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는 방안을 지난해 10월 최종 확정한 바 있다. 두달 뒤 이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면서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된 NDC는 국제사회의 공공연한 약속이 됐다.

이에 발맞춰 환경부는 NDC를 법제화한 '탄소중립기본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오늘(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030년까지 석탄 발전 비중은 41.9%에서 21.8%로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6.2%에서 30.2%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인수위의 지적은 40%로 상향된 NDC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NDC와 관련해 "현실적이지 않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윤 당선인의 공약집에도 NDC 감축 목표를 준수하되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을 세우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인수위는 "감축 목표는 준수하되 이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부문별 세부 실천 계획의 수정 및 보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이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등 관련 제도 개선,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한 산업계 탈탄소 지원 및 기술개발 투자, 범국민 참여 인센티브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립한 부문별 감축 계획과 에너지 믹스 비중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다. 윤 당선인이 원전 확대를 강조해온 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고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인수위는 환경부 측에 택소노미(녹색분류체계) 수정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소노미는 어떤 사업이 환경 친화적인 사업인지를 분류한 일종의 지침서다. 환경부가 지난해 발표한 택소노미 최종안에는 원전이 빠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녹색산업과 경제 육성을 위해 녹색분류 체계 보완, 녹색산업과 녹색금융 촉진 방안 등에 대해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원전을 다시 녹색산업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집중호우, 가뭄 등 재해에 대응하는 스마트 물 인프라 조성, 지속가능한 생태계 및 녹색 복원, 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한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방안 등 당선인 공약에 대한 여러 논의가 진행됐다.

환경부는 이날 업무보고 내용을 반영해 새 정부 국정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