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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4일 (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6:06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6:06

문대통령 "尹, 다른 이들 말 말고 직접 판단해달라"
北,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 동해상 발사…ICBM 추정
국회 정개특위, 중대선거구 도입 개정안 상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 일정 조율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말고 당선인께서 직접 판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이야기에대해 윤핵관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퇴원 축하' 난을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게 '늘 건강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적힌 축하난을 보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의 광시장족자치구 지역 추락 사고와 관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위로서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신에서 "여객기 추락 사고 소식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고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직 인선과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의결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6·1 지방선거에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전체회의에 전격 상정했습니다. 법안 상정은 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대가 커 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석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10일쯤 초대 국무총리를 지명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후 국무위원들을 순차적으로 지명하고, 20일쯤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초청해 당선인이 직접 이야기를 듣는 대국민 '타운홀 미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개정,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동산 관련 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충돌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3.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양산사저 경호시설에 3억원"…담 대신 철쭉 심는다/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퇴임 이후 거주할 경남 양산 사저의 경호시설 등에 조경 및 차폐 시설을 조성하는 데 3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23일 조달청 용역 입찰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지난달 8일 조경식재 및 시설물공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이 입찰엔 5개 업체가 참여해 한 업체가 총 3억3591만3900원에 낙찰됐다.

'인사 카드'로 먼저 움직인 靑?…감사위원·집무실 뇌관 남았다/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23일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하는 등 관계를 풀기 위해 청와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윤 당선인, '통의동 집무실' 고집하지만... '바이든 맞이' 발등의 불/한국일보
청와대가 '대통령실 이전' 계획에 제동을 걸자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에서 임기를 시작하겠다는 '플랜B'를 내놨다. 청와대에는 한 발짝도 들여놓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5월 10일 취임 직후 개최가 점쳐지는 첫 한미 정상회담. 집무실 이전 문제가 말끔히 정리되지 않다 보니 회담 장소 등 각종 의전을 둘러싼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외교부 "류사오밍 중 북핵수석대표 방한 협의중"/연합뉴스TV
외교부가 중국의 북핵 수석대표인 류사오밍 한반도사무특별대표 방한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중국과 수시로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며 "한중 북핵수석대표간 대면 협의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오늘 尹 인수위 업무보고…키워드는 '한미동맹·북핵·경제안보'/뉴스핌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대한 외교부 업무보고가 24일 진행된다.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외교부와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에 심교언 교수 임명…"공약 이행 계획 수립"/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4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심교언 건국대 부산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브리핑에서 "심 교수는 국토도시학회 이사, 도시정책학회 이사, 국토교통부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부동산 전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 "문대통령 언급 유감…인사권, 당선인 뜻 존중이 상식"/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의 판단에 마치 문제가 있고, 참모들이 당선인의 판단을 흐리는 것처럼 언급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 인수인계가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이 긴요한 때 두 분의 만남을 '덕담 나누는 자리' 정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완료… 대표 비서실장에 박성민 임명/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은 당직 인선과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항을 의결했다. 서범수 의원의 울산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당대표 비서실장에는 초선의 박성민 의원이 임명됐다.

정개특위, 기초의원 중대선거구법 상정…국힘 "날치기 우려" 민주당 "다당제가 민의"/아시아경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6·1 지방선거에 기초의원을 최소 3인 뽑는 중대선거구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4일 전체회의에 전격 상정했다. 법안 상정은 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대가 커 법안이 여야합의로 통과될지는 불확실하다. 24일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간 공방이 진행된 이후 법안을 상정한 후 회의를 산회했다.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정개특위에서도 양측은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단독] 尹, 초대 국무총리 내달 10일쯤 지명할듯/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10일쯤 초대 국무총리를 지명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국무위원들을 순차적으로 지명하고, 20일쯤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초청해 당선인이 직접 이야기를 듣는 대국민 '타운홀 미팅'도 계획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특히 '정교한 손발'이 될 수 있는 국무위원 인사 추천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巨野 민주 이끌 원내대표 오늘 선출…누가 돼도 검찰개혁 고삐 죌 가능성/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검찰개혁뿐 아니라 정부조직법 개정,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동산 관련 법안 등 여야 간 이견이 큰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충돌이 격화될 전망이다.

尹당선인 "새 정부는 지방시대…지역균형특위, 임기 동안 유지"/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새 정부는 지방시대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재정의 독립성에서 지방 발전의 돌파구를 생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도시와 지방이 발전하는 것이 국가 발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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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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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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