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화성-17형' 체계 결론
정권교체·연합훈련 긴장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110회 생일에 맞춰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할지 주목된다.
남한의 최대 정치 일정인 3·9 대선 정국에서도 지난달 27일, 이달 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신형 ICBM 성능시험을 위한 탄도미사일을 쏜 북한이 사실상 시험발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정권교체기 ▲3·4월 정례 한·미 연합 군사훈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미국의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배제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패권 전쟁 격화 등을 틈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려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향후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다목적 의도로 읽힌다.
◆군사정찰위성, 화성-14형·15형일지도 주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면서 비대칭 전략무기인 핵무력과 신형 ICBM, 개량형 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국방력 발전 5대 중점목표 달성'에 더욱 매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오는 5월 10일 남한의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서는 기점을 안팎으로 해서 한반도를 비롯해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군사적 도발과 긴장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인지 아니면 2017년 시험 발사한 화성-14형·화성-15형 ICBM 검수 사격시험을 할지가 주목된다.
특히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첫 공개한 화성-17형 신형 ICBM 시험발사를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는 화성-17형은 화성-15형보다 미사일 길이가 더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졌다. 바퀴 22개가 달린 이동식발사대(TEL)에 실려 공개되기도 했다.
국방부가 11일 극히 이례적으로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쏜 탄도미사일이 한·미 정밀분석 결과, 신형 ICBM 성능시험이라고 전격 공개한 것도 북한의 시험발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우리 정부가 이날 강력 규탄하며 한반도와 역내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미 극히 이례적 공개, 북한 전방위 압박용
더욱이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지난달 27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한·미 정밀 분석 결과,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계기 북한이 첫 공개하고 개발 중인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국방부와 우리 정부, 미국 당국까지 '화성-17형 신형 ICBM'이라고 콕 집어 공개한 것은 그만큼 시험발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동시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추가개발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어 이를 공개한다"고 국방부가 밝힌 이유는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강한 북한 압박용 메시지로 읽힌다.
◆북한, 김정은 '위성개발 현장 행보' 연일 보도
북한은 이례적으로 남한의 대선 결과가 발표된 10일에 이어 11일 아침에도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 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 현지 지도와 함께 서해 위성발사장 현대화 목표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 지도에서 "군사정찰위성 개발과 운용의 목적은 남조선과 일본 지역, 태평양상에서의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와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행동 정보를 실시간 공화국 무력 앞에 제공하는데 있다"고 특정 지역을 분명히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전쟁 억제력을 향상시켜 전쟁대비 능력을 완비하기 위한 당과 정부의 최고 중대사로 정치·군사적 선결 과업, 지상의 혁명 과업"이라고 독려했다.
북한은 2차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뒤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었다고 '위장' 주장하기도 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고위당국자는 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이 지난달 26일, 이달 4일 발사한 2개의 탄도미사일이 북한이 개발한 신형 ICBM 체계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2차례의 북한 탄도미사일이 2020년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2021년 평양국방박람회 때 공개된 것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북한이 2017년 3차례 ICBM 발사 시험과 달리 이번엔 비행거리와 역량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속이면서 나중에 ICBM을 실거리로 발사하기 위해 새 시스템의 요소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 같다고 이 고위 당국자는 설명하기도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인한 첨단 장비 수입 제한과 북한의 낙후된 민간 분야 기술로 인해 비록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는 성공하더라도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정찰기술을 보유하기까지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 대북 제재를 채택하려고 하겠지만 미·중, 미·러 관계의 악화로 제재 채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