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통령실 이전' 놓고 文·尹 충돌...정권 이양 파행국면 치닫나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18:05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19:58

文 "헌법상 책무 다할 것"...안보공백 또 상기시켜
尹측 '통의동 임시 집무실' 압박에 '대선불복'여론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이 '집무실 이전문제'까지 겹치며 오리무중 속으로 빨려 들고 있다. 역대 대선 후 신구권력은 모두 10일 안에 만나 권력 이양에 따른 상호 이해와 협의사항 등을 도출해냈는데 현재는 3주차에 접어드는데도 불협화음만 계속 커지는 형국이다.

양측 협력의 최대 난관은 지난 20일 윤 당선자가 전격 발표한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계획'이 됐다. 이건에 대해 양측 모두 사전 이해나 상대방 입장 수용이 없다면 회동은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안보공백·혼란 우려를 근거로 이전계획에 사실상 제동을 건데 이어 22일에도 '헌법상 군통수권자의 책무'임을 언급하며 또 한번 당선인측의 발목을 잡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이전 계획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임기시작일인 5월 10일 새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남산 소월로에서 바라본 국방부 청사. 2022.03.20 leehs@newspim.com

특히 문 대통령은 현재의 국내외 안보상황이 엄중한 점을 거론한 뒤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으며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정부 교체기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원칙을 중시하며 책임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공개 천명한 상황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당선인측이 지난 20일 관계 부처를 통해 요청한 이전 관련 비용 496억원의 예비비 처리를 상정도 하지 않은채 27억원의 운영비만 의결했다. 청와대가 당선인의 핵심 공약 이행 행보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이같은 청와대의 완고한 자세에 당선인측도 강경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전날 청와대의 입장이 나온 직후 "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금융감독원 연수원 건물에서 5월10일 0시부로 업무를 시작하고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최후통첩한 것이다.

이는 윤 당선인이 취임후 준비하기 시작해 적어도 한달 이상 시차를 두고 용산 집무실 시대를 여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뜻이다. 안보와 경호 등 제반 여건을 볼 때 자칫 현 청와대가 여론상 불리해질 수 있는 '벼랑 끝'카드로 비쳐진다.

청와대와 인수위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강대강' 대치 속에 한쪽에서는 여론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이날 '집무실 이전' 갈등과 관련 "새 정부를 처음부터 곤경에 빠뜨려 흔들려는 것으로 처음부터 대선불복으로 가겠다는 신호"라며 "이명박 정부 초기 광우병 파동을 연상케 하는 상황을 문 대통령이 깃발들고 주도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야권 다른 관계자는 "현 정부가 새 정부 출범을 돕지 않고 팔을 비틀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집무실 국방부 이전 계획은 국민 불안 대참사"라며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 중에서도 저에게 '괴롭다'며 한숨을 쉬고 계신 분들이 꽤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 58%가 이전에 반대하는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국민들의 집단지성은 살아있고, '칼사위'를 들이 내민다 한들 절대 꺾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아침 7시께부터 무려 5차례나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며 '집무실 이전계획'의 일방통행식 추진과 속도 조절 필요성을 거듭 설파했다. 그만큼 홍보 및 여론전에 밀리면 명분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박 수석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위기관리센터가 있고 이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다"며 "5월9일 자정까지는 문 대통령의 임기이고 군 통수권자로서 그 시스템으로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박 수석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도 "통상적으로 정부가 교체할 때 안보에 굉장한 취약점이 발생해온 사례들이 있다"며 "위기관리 시스템이 1분1초의 공백없이 어떻게 윤 당선인에게 넘어갈 수 있는 지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안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당선인측에 요구했다.

다행히 회동에 대한 양측의 적극적 의사는 계속 표시되고 있어 어느 순간 전격적인 만남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이 사라지지는 않고 있다. 청와대는 특히 신구권력의 충돌이나 몽니, 신정부 흔들기 등으로 비쳐지는 것을 극도록 경계하는 모습이다.

박 수석은 이날 오후 YTN '더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집무실을 국민 곁에 두겠다는 것을 적극 저희도 희망했었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란다"며 "조만간 두 분께서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실 기회가 있기를 저희도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늘 열려있다. 굳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면서 결론을 예단하진 않겠다"며 양측의 극적 회동을 기대하는 심정을 비쳤다.

skc84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