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 지정 등 우크라가 간청한 지원은 회피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럽 방문에 나선다. 바이든의 행보가 전쟁의 포성을 멈추게 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지만, 휴전의 촉매제가 되기엔 역부족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모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4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한다.
또 25일에는 우크라이나 서쪽과 국경을 접해 나토 최전선으로 여겨지는 폴란드를 방문해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유럽 방문에 앞서 21일 바이든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통화를 하고 러시아 대응 및 우크라이나 지원 방법 등을 미리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이날 통화에서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안보 지원 및 인도주의적 원조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들은 휴전에 이르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지지하면서 최근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 바이든, 대러 추가 제재 및 서방국 단결 과시할 듯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서방 동맹국들과 러시아 추가 제재안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거듭 강조할 전망이다.
CNN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이 이번 정상회의를 계획한 2주 전부터 잠재적인 회의 결과물들을 논의해오고 있다면서, 러시아 신흥 재벌(올리가르히)들에 대한 신규 제재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러시아 금융 추가 규제안과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신규 제한 조치 등도 발표 내용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군사 물품 지원 또는 군비 지원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토 동부 지역에 미군을 추가로 파병하는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 "달라는 건 안 주고"…지원 한계 지적
하지만 유럽 외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간곡히 요청한 지원 내용들은 빠져 있어 러시아를 압박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 등 서방에 우크라이나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으나 서방국은 이를 거절해왔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4일에도 "동맹국들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영공 위로 나토 항공기를 기동하거나 우크라이나 영토에 나토 병력을 둬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우리는 나토 동맹국으로서 이번 전쟁이 우크라이나 너머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거절 이유를 밝혔는데, 이번에도 이러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는 소련제 전투기 지원도 요청했는데, 미국과 독일 등은 공군 지원 시 러시아가 군사 개입으로 간주해 확전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CNN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이나 소련제 전투기 지원 등 우크라이나가 간청했던 내용들은 이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발표될 지원안은 기존 군사 및 금융 지원의 연장선 내지는 러시아에 대한 신규 제재 적용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방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확인에 그칠 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교전을 직접적으로 멈추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우크라 사태를 비롯한 양국 현안을 논의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던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유럽 동맹국들에 중국 견제를 설득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할 것으로 내다봤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