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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1일 (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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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측 "합참 이전 경우 청사 비용 1200억"
靑 "윤석열 당선인 의지 존중, 문대통령 회동서 논의"
논란의 윤호중·박지현 중앙위 인준 받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합참 이전 비용과 관련해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할 경우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은 1200억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윤 당선인 측과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에 대해 500억원과 1조원으로 각자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으로 국민 절반 가량이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긍정적 전망이 지난주보다 내린 반면 부정적 전망은 올랐습니다.

청와대가 전날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 방안을 확정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지를 존중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를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윤호중·박지현 두 공동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의 인준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대선 패배 책임론 등을 들어 부적격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면 돌파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 비대위원은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재산세를 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의견을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2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당선인측 "합참 남태령 이전 시 신청사 비용 1천200억원"/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1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합참 이전 비용과 관련해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할 경우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은 1천200억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尹당선인 국정수행 '잘할 것' 49.2% '못할 것' 45.6% [리얼미터]/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으로 국민 절반 가량이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다만 긍정적 전망이 지난주보다 내린 반면 부정적 전망은 올랐다. 같은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반대로 소폭 상승했다.

尹 당선인, 오늘 경제6단체장 도시락 오찬..."경제계 목소리 경청"/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 6단체장과 도시락 오찬 간담회을 갖는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 사태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다"며 "산업계의 뿌리라 불릴 수 있는 경제 6단체장을 모시고 협력을 당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靑 "'용산시대' 당선인 의지 존중…회동서 논의할 것"/아시아경제
청와대가 전날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 방안을 확정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지를 존중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를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국방부·과기부, 러시아·北 위협 사이버위기경보 일제 상향/뉴스핌
정부가 21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 공격 가능성과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 공공분야 사이버위기경보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남수단 한빛부대서 14명 코로나19 양성… "임무수행 지장 없어"/연합뉴스
최근 교대를 위해 남수단으로 출국한 한빛부대에서 다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호중·박지현, 중앙위 인준 거친다…"비대위 정통성 위한 결정"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윤호중·박지현 두 공동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의 인준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은 윤 위원장의 직접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인준은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될 예정이며 4월 1일 중앙위에서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2020년 공시가격 적용해 보유세 부담 완화하겠다" /뉴스핌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1일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재산세를 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의견을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원욱 "미디어법 개정해 종편 4개서 2개로 줄일 것" /조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21일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종합편성채널을 절반(2개)로 줄이겠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다.이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미디어법을 개정해서 (현재 4개인) 종합편성채널을 2개로 줄이는 것을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JM·NY·SK 계파전'…지지자들 갈등 격화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24일)가 이재명(JM)-이낙연(NY)-정세균(SK)계 간 대리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지지자들 간 갈등은 격화하고 있다. 박광온(3선) 의원은 2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 대립구도로 가면 안 된다. 단합으로 쇄신·개혁하고, 단합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친문(친문재인)이자 이낙연계로 분류되며, 이낙연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다.

'靑 용산행' 속전속결…'결단의 리더십' 예고한 尹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당선 열흘만의 속전속결 행보다. '용산 집무실 검토'가 알려진 것만 따지면 불과 닷새만이기도 하다.윤 당선인은 '용산 집무실'과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팎에서 불거진 우려와 신중론에도 '정면돌파'를 택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의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리더십의 '예고편'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제원·김병준도 말렸다는데… "제왕적 결단? 외로운 결정 내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특별고문을 맡은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장관은 21일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한 데 대해 윤 당선자의 측근들조차 '속도조절론'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우려 속에서도 윤 당선자가 용산 이전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 "윤석열은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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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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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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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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