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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1일 (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14:57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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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측 "합참 이전 경우 청사 비용 1200억"
靑 "윤석열 당선인 의지 존중, 문대통령 회동서 논의"
논란의 윤호중·박지현 중앙위 인준 받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합참 이전 비용과 관련해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할 경우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은 1200억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윤 당선인 측과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에 대해 500억원과 1조원으로 각자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으로 국민 절반 가량이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긍정적 전망이 지난주보다 내린 반면 부정적 전망은 올랐습니다.

청와대가 전날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 방안을 확정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지를 존중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를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윤호중·박지현 두 공동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의 인준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대선 패배 책임론 등을 들어 부적격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면 돌파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 비대위원은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재산세를 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의견을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2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당선인측 "합참 남태령 이전 시 신청사 비용 1천200억원"/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1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합참 이전 비용과 관련해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할 경우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은 1천200억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尹당선인 국정수행 '잘할 것' 49.2% '못할 것' 45.6% [리얼미터]/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으로 국민 절반 가량이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다만 긍정적 전망이 지난주보다 내린 반면 부정적 전망은 올랐다. 같은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반대로 소폭 상승했다.

尹 당선인, 오늘 경제6단체장 도시락 오찬..."경제계 목소리 경청"/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 6단체장과 도시락 오찬 간담회을 갖는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 사태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다"며 "산업계의 뿌리라 불릴 수 있는 경제 6단체장을 모시고 협력을 당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靑 "'용산시대' 당선인 의지 존중…회동서 논의할 것"/아시아경제
청와대가 전날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 방안을 확정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지를 존중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를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국방부·과기부, 러시아·北 위협 사이버위기경보 일제 상향/뉴스핌
정부가 21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 공격 가능성과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 공공분야 사이버위기경보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남수단 한빛부대서 14명 코로나19 양성… "임무수행 지장 없어"/연합뉴스
최근 교대를 위해 남수단으로 출국한 한빛부대에서 다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호중·박지현, 중앙위 인준 거친다…"비대위 정통성 위한 결정"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윤호중·박지현 두 공동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의 인준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은 윤 위원장의 직접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인준은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될 예정이며 4월 1일 중앙위에서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2020년 공시가격 적용해 보유세 부담 완화하겠다" /뉴스핌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1일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재산세를 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의견을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원욱 "미디어법 개정해 종편 4개서 2개로 줄일 것" /조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21일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종합편성채널을 절반(2개)로 줄이겠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다.이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미디어법을 개정해서 (현재 4개인) 종합편성채널을 2개로 줄이는 것을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JM·NY·SK 계파전'…지지자들 갈등 격화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24일)가 이재명(JM)-이낙연(NY)-정세균(SK)계 간 대리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지지자들 간 갈등은 격화하고 있다. 박광온(3선) 의원은 2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 대립구도로 가면 안 된다. 단합으로 쇄신·개혁하고, 단합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친문(친문재인)이자 이낙연계로 분류되며, 이낙연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다.

'靑 용산행' 속전속결…'결단의 리더십' 예고한 尹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당선 열흘만의 속전속결 행보다. '용산 집무실 검토'가 알려진 것만 따지면 불과 닷새만이기도 하다.윤 당선인은 '용산 집무실'과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팎에서 불거진 우려와 신중론에도 '정면돌파'를 택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의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리더십의 '예고편'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제원·김병준도 말렸다는데… "제왕적 결단? 외로운 결정 내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특별고문을 맡은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장관은 21일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한 데 대해 윤 당선자의 측근들조차 '속도조절론'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우려 속에서도 윤 당선자가 용산 이전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 "윤석열은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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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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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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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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