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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고위층 투기 수사 성과 미흡…국회의원 구속 1명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13:31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13:44

의원 1명 등 64명 구속…1·2기 신도시 때 수백명 구속
수사 대상 85% 일반인…내부정보 이용 입증 난항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지난 1년 동안 투기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미흡한 성과를 내놨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수사한다 했지만 혐의자 대부분은 일반인이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고위급 인사를 색출해 엄벌한다는 목표였으나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21일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꾸려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투기 의혹을 받는 6081명을 수사해 425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4명을 구속했다. 합수본은 이날 특별단속을 마무리했고 경찰은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했다.

◆ 수사 대상 85%가 일반인…고위급 인사 수사 칼끝 무뎌

지난해 3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국수본은 3일 뒤 부동산 투기사범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5일 뒤에는 국수본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이 합세한 합수본이 꾸려졌다. 국수본이 합수본 중심이었다.

이번 수사는 국수본 수사 역량을 검증받는 첫 시험대였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지난해 1월 출범한 국수본이 주도한 첫 대형 사건이다.

하지만 구속 등 수사 성과는 기대치를 밑돌았다. 검찰이 주도한 1~2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당시 합수본이 수백명을 구속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 결과와 비교된다. 1990년 1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한 합동수사본부는 1만3000여명을 입건해 987명을 구속했다. 2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한 합동수사본부는 6개월 동안 1만5598명을 입건하고 455명을 구속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06.02 yooksa@newspim.com

고위급 인사 등 권력층을 향한 경찰 수사 칼끝도 무뎠다. 수사 대상 10명 중 1명만 공직자고 나머지는 일반인이었다. 수사 대상 6081명 중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는 658명으로 10.9%에 그쳤다. 85.8%에 달하는 5208명은 일반인이다.

특히 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제외) 103명을 수사했으나 송치 42명, 구속 6명에 머물렀다. 국회의원 33명을 수사했으나 6명 송치에 그쳤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찬민·김승수·한무경·강기윤·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이다. 이중 정찬민 의원이 구속됐다.

투기사범 신분별 송치율(수상 대상 대비 송치 인원)만 봐도 일반인만 쥐어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수본에 따르면 일반인 송치율은 73.5%이다. 반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송치율은 각각 18.2%, 18.8%다. 지방의원과 3급 이상 고위 공무원 송치율도 각각 45.2%, 41.7%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실수효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부정 청약과 기획부동산 등 5200여명 단속은 결코 가볍지 않고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라며 "2기 신도시 특별단속은 검거 인원이 1만여명이 넘었으나 공직자는 27명으로 일반인이 다수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이번 수사는 공직자가 24배 더 많다"고 말했다.

◆ 내부정보 이용 입증에 난항…국수본 "고질·구조적 비리 발견·엄단"

국수본은 이번 수사에서 내부정보 이용 혐의 규정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내부정보 부정 이용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은 595명으로 전체 수사 대상의 9.8%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농지 투기 혐의는 1693명으로 27.8%에 달했다. 내부정보 이용 입증이 어렵자 농지법 위반 등 다른 혐의를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부정보 이용 혐의 수사 성과도 미흡했다. 3명 중 1명만 검찰에 송치하는 데 그쳤다. 595명을 수사해 209명만 검찰에 넘긴 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서성민 변호사는 "투기 혐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참고인 진술을 통해서도 해당 요건에 관한 입증이 어려우면 공직자가 투기를 해 수익을 취득했어도 처벌이 어렵다"며 "참여연대와 민변이 LH 사건을 폭로하며 지목한 강모 씨도 약 3개월이 지나서야 구속 송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씨가 투기한 부동산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이와 관련 남 국수본부장은 "내부정보 부정 이용은 은밀하기 때문에 입증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수사 처음부터 내부정보 부정 이용 수사에 집중했고 공직자뿐 아니라 그들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받은 친인척을 수사하고 투기 수익을 철저히 환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정보 부정 이용에서 출발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농지투기와 기획부동산으로 확대됐다"며 "공직자의 고질적, 구조적 비리를 발견했고 부동산 투기는 언젠가는 처벌된다는 확고한 계기가 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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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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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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