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辯 "정영학 녹음파일 다 들어봐야" vs 檢 "막연한 주장은 이해 안 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핵심증거 '정영학 녹취록' 조사방법 놓고 이견
재판부 "재생시 140시간 걸려…범위 줄여달라"
하나은행 임원 "정영학 제안으로 컨소시엄 참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파일을 변호인 측이 전부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5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2021.11.03 hwang@newspim.com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 방법으로 법정에서 전부 재생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녹음파일, 녹취록 자체가 정영학 피고인에 의해 선별됐고 검찰을 통해 다시 선별돼 녹음파일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전체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방법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제일 쉽고 공방과 논쟁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녹음파일 속 대화와 분위기에는 허언이 존재해 피고인들이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도 "대화 내용의 당사자는 피고인인데 피고인들이 그 상황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며 "구속된 피고인들이 대화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법정에서) 다 들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막연한 주장이라고 받아쳤다. 검찰은 "선별해 제출한 것은 없고 (정영학이) 제출한 그대로 냈다"며 녹음파일의 무결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녹취록은 제출된지 꽤 오래됐고 녹음파일 등사도 두 달 가량 지났다"며 "피고인들이 겪었던 사실에 관한 것인데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전체 파일을 듣는 시간이 140시간 정도 되는데 한두 기일로 들을 수는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다만 "심리 범위에 대해 더 검토해달라"며 양측에 추가 의견을 구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하나은행 부장 이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이씨는 업계에서 안면이 있던 정 회계사의 제안으로 하나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 회계사가 소개해 김씨와 남 변호사도 만났다고 했다.

다만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가 영화 무간도를 언급하며 '정민용 변호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에 넣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이씨는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인허가를 대행해 불확실성이 최소화돼 있었고 사전공급으로 분양리스크가 완화되는 등 사업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천화동인 1~7호가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는 "처음엔 몰랐고 지난해 일이 터지고 나서 알았다"고 했다. 이어 "화천대유나 화천대유 주주가 들어간다고 이해하고 있었고 다른 제3자가 들어온다는 생각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이씨를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사진
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