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기현 "민주당 상설특검, 도둑이 수사관 지명하는 꼴"

기사입력 : 2022년03월18일 17:35

최종수정 : 2022년03월18일 17:35

"추천위원 7명 중 4명 민주당 영향력"
"손실보상 50조 약속대로 실천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장동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상설 특검'을 도입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도둑잡는 수사관을 도둑이 지명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YTN 뉴스프로그램 '뉴스Q'에 출연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방식과 관련해 이같이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검은 '가짜 특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특검에서 중요한 건 검사다. 누가 수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수사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상설 특검은) 그 주체를 민주당 정권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명의 추천위원 중에 4명이 실질적으로 민주당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들이 수사할 검사를 지명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3.17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관을 주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람을 검사 시키고, 적당히 뭉개고 가자는 꼼수 쓰지 말라"고 맹폭했다.

특검은 상설 특검과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 등 2가지로 나뉜다. 상설 특검은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 반면 별도 특검은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여야 입장 차가 커 법안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돼 출범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민주당은 비교적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상설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상설 특검 추천 구조상 정부·여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약속한대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예산편성권을 가지니깐 취임 후 즉각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규모는 50조 원정도 말했으니 예정대로 실천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