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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상설특검, 도둑이 수사관 지명하는 꼴"

기사입력 : 2022년03월18일 17:35

최종수정 : 2022년03월18일 17:35

"추천위원 7명 중 4명 민주당 영향력"
"손실보상 50조 약속대로 실천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장동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해 '상설 특검'을 도입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도둑잡는 수사관을 도둑이 지명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오후 YTN 뉴스프로그램 '뉴스Q'에 출연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방식과 관련해 이같이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검은 '가짜 특검'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특검에서 중요한 건 검사다. 누가 수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며 "수사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가 관건인데 (상설 특검은) 그 주체를 민주당 정권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명의 추천위원 중에 4명이 실질적으로 민주당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들이 수사할 검사를 지명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3.17 kilroy023@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관을 주장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람을 검사 시키고, 적당히 뭉개고 가자는 꼼수 쓰지 말라"고 맹폭했다.

특검은 상설 특검과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 등 2가지로 나뉜다. 상설 특검은 개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 반면 별도 특검은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여야 입장 차가 커 법안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돼 출범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때문에 민주당은 비교적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상설 특검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상설 특검 추천 구조상 정부·여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약속한대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예산편성권을 가지니깐 취임 후 즉각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 "규모는 50조 원정도 말했으니 예정대로 실천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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