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주간금융이슈] 尹정부 인수위 가동…LTV·양도세 폐지 실현되나

기사입력 : 2022년03월20일 08:52

최종수정 : 2022년03월20일 08:52

최상목 간사 등 실질적 인수인계 절차 본격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주식 양도세 폐지 관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인수위원 인선을 마무리하고 공식 출범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경제1분과(거시경제·경제정책·금융)도 이번주부터 실질적인 인수인계 절차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1분과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간사를 맡고,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수위원으로 참여한다. 최상목 간사는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3년 후배고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동기다.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해 30여년을 기획재정부 등에서 근무하면서 거시·금융 등 경제정책에서 최고 전문가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서울=뉴스핌]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집무실에서 제1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신성환 위원, 김소영 위원, 신용현 대변인과 함께 오찬 겸 업무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실] 2022.03.18 photo@newspim.com

김소영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내 '국민과 함께 뛰는 경제정책본부' 본부장을 맡아 윤 당선인과 호흡을 맞춰 50조원 규모 재정 마련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금융 지원 확대 등과 같은 핵심 경제공약을 총괄했다. 신성환 교수는 재무관리와 국제 금융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 전임 정부의 금융 등 경제정책 문제점에 대해 소신있는 의견을 개진해왔다.

이들 인수위원들은 기존 금융정책에 대한 정부 보고를 받은 뒤 필요한 경우 기존 정책을 수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반영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금융에선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주식 양도세 폐지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윤 당선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의 합리적 개편을 내걸었다. 신혼부부·청년·무주택자 등 생애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높이고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LTV 상한을 7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 수준으로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30~40% 등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LTV 확대에 따른 실제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DSR이란 연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는데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차주단위 DSR은 40%다. 연소득 대비 매년 갚는 원리금이 4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이에 LTV가 높아져 대출여력이 높아지더라도 DSR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대출 한도는 그대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LTV를 완화하더라도 DSR 규제 완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대출 한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DSR 규제 재검토 여부가 부동산 대출 정책과 관련해 향후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DSR 규제와 관련해선 별도 공약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적정 수준 유지 등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도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이다. 당초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증권거래세는 유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는 새로운 금융과세제도가 생긴다고 하니까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서 당분간 양도세 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주식양도소득세 폐지 등 자본시장 선진화 주요 공약은 상법·자본시장법 등 법률 개정사항에 해당되고 형평성 논란에도 휩싸이면서 이행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최상목 전 차관을 경제1분과 간사로 임명하면서 "윤 당선인이 추진해야 할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를 비롯해 연금개혁, 주식 양도세 폐지 등의 경제공약을 정부 부처와 원만히 협의해 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