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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제발 청와대에 있어라"…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뿔난' 용산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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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사거리에 집무실 꾸리는 꼴"
지어진지 50년 넘은 재건축단지 사업 무산 위기
"시‧구청, 교통 정체 해결 문제 손 놓고 있어"
관저 후보지 '한남뉴타운'…"개발호재 왔는데"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강남역 사거리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선다고 생각해보세요. 매일 출퇴근 시간에 교통정체와 통신장애 등이 발생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가득이나 차선도 좁아서 시도 때도 없이 극심한 교통정체가 심각한데. 또 툭 하면 외교차량과 군부대 차량이 이동하면서 이 일대 교통 정체는 극에 달하고 있어요."(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단지 거주민 박모씨(53))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 해주면 뭐하나요. 집무실이 들어서면 고도제한과 경호 문제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이 일대 주택 대부분 30~40년 전에 지은 곳들이 허다한데. 제발 광화문이나 청와대 인근에 집무실을 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우린 밀어낼 수 없자나요."(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 거주자 최모씨(7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광화문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해당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었다.

[서울=뉴스핌] 서울 용산구 삼각맨션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2.03.18 ymh7536@newspim.com

◆ 50년 된 재건축 사업 무산 위기에 놓여

서울 지하철 4‧6호선 환승역이자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구 한강로 인근 삼각지 일대 주민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소식을 접한 후 크게 반발하고 있었다. 해당 지역은 출퇴근 시간 이외에도 수시로 교통 통제가 이뤄지는 지역이다.

특히 국방부가 위치한 곳은 양방향 4차로인 이태원로가 지난다. 이 길은 용산과 마포에서 강남과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려는 차량이 얽히고설킨 상습 정체 지역이다.

이로 인해 해당 주민들은 서울시청과 용산구청에 도로 확장과 교통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을 수시로 넣고 있다. 하지만 시와 용산구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용산 미군 부대가 위치하고 있는데다 바로 맞은편에 국방부 건물이 자리 잡고 있어 도로 확장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노후주택 정비사업도 미군부대와 국방부 건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인근에 위치한 용산구 삼각맨션의 경우 1970년 7월 입주해 현재 2개동, 5‧6층, 130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올해 52살이 됐지만, 재건축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박원순 전 시장이 해당 단지를 비롯해 ▲중산아파트 ▲이촌1구역 ▲한강로 ▲신용산역 북측 1구역~3구역 ▲용산역 전면 1-2구역 ▲국제빌딩 주변 5구역 ▲정비창 전면 1구역~3구역 ▲빗물펌프장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2.03.18 ymh7536@newspim.com

◆ "재건축‧재개발 첫발 떼는데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이 됐지만, 재건축‧재개발 소식은 좀처럼 들리지 않고 있다. 삼각맨션 거주민 박은주(69)씨는 "사람 나이로 52년이 되면 어느 한 곳이 망가져도 아무렇지 않은데 건물이라고 온전하겠냐"며 "이 단지 주민 대부분 50~60대가 주로 거주하고 있고 젊은 입주민들은 용산에서도 저렴한 단지를 아파트를 찾다가 이곳으로 흘러들어왔다"고 말했다.

삼각맨션은 재건축 개발 이슈에도 매맷값은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다. 전용면적 85㎡의 최근(2019년 4월) 매매가격은 6억 3000만원으로 거래된 이후 현재 나온 매물이 1년 넘게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매물로 남아 있다.

동일 평형(전용면적 84㎡)의 인근 단지인 용산파크e편한세상은 지난해 1월 14억 9000만원에 손바뀜됐다. 용산파크자이 역시 최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해 7월 전용면적 162㎡(7층)는 20억 7000만원에 거래되면서 해당 단지의 최고가를 다시 썼다.

주택 노후도 역시 심각하다. 신용산역북측제1구역 조합원은 "197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과 주택들이 허다한 상황이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때 마다 국방부와 미군기지로 인해 낡고 건물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 겨우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조합설립을 받은 후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대통령 집무실을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을 접할 때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기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지역 주민은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집값 하락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용산파크자이아파트단지 G공인중개사는 "현재 청와대와 같은 검문소가 설치된다면 교통 정체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며 "더구나 집무실로 사용될 경우 고도‧층수 제한 등으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려는 지역 주민들이 사업성과 비용 부담을 느낄 경우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 '한남뉴타운 주민' 관저 이동에 정비사업 멈출까 '전전긍긍'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더불어 관저가 위치할 지역의 주민들 역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대통령 관저 부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지역으로는 용산구 국방부 인근 용산구 보광동과 한남동 일대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남동을 제외한 보광동 일대는 '한남뉴타운' 조성을 위해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한남1구역을 제외한 한남2‧3‧4‧구역은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사업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각 지역 조합은 최근 오세훈 시장이 '35층룰' 폐지로 초대형 단지를 조상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지만, 대통령 관저가 들어설 경우 이런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통령 관저 100미터이내 외부 저격 및 도·감청에 대비해 저‧고층과 상관없이 경호 인력과 관련 시설들이 들어서야한다. 이로 인해 관저 주변은 고층 건물을 짓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교통 문제도 심각하다. 국방부 청사와 보광‧한남동으로 관저와 집무실을 이용할 경우 대통령 관저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마련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구간만 일반 도로로 약 3.6㎞다. 하루 두번 이 구간을 교통 통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애초 거론된 광화문 청사 집무실과 삼청동 총리관저 거리(약 1.2㎞)보다도 3배가량 길다. 이 구간은 이미 출퇴근길 상습 정체 지역으로 교통통제와 전파차단에 따른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다.

집무실과 관저 이전으로 인한 개발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보광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모씨(63)는 "이제 개발 사업의 첫 발을 내딛고 있는데 집무실과 관저 이전으로 인해 해당 지역 일대는 개발 금지구역으로 묶이게 생겼다"며 "주변 임대인들이나 주민들은 다들 집값이 떨어질까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푸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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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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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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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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