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PB 제품 리뷰 조작" 시민단체, 쿠팡 공정위 신고..."허위주장, 법적 조치"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12:56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13:48

자사 직원 동원해 PB상품 리뷰 올려
공정거래법·표시상품법 위반 정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단체들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상품의 허위 리뷰를 작성한 혐의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혐의로 쿠팡을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쿠팡이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자체 PB 상품에 대해 조직적으로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쿠팡 자체 브랜드(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에서 쿠팡 리뷰 조작 현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03.15 kimkim@newspim.com

이들이 문제 삼은 PB 상품은 쿠팡이 2020년 7월부터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통해 기존 타사 인기 제품과 유사하게 만든 PB상품이다. 올해 3월 기준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 약 4200개 상품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7월 자체 PB 상품을 납품 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쿠팡의 PB 제품에 대한 리뷰 조작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부당한 지원행위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남근 변호사는 "플랫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매출 의존도는 50%가 넘는만큼 플랫폼의 공익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쿠팡은 계열사 직원을 통해 허위로 리뷰를 올리고 있고 더 파렴치한 건 이를 광고행위처럼 영업해서 업체들에게 돈을 내도록 한다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쿠팡이 사건에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이사회와 경영진들은 예방대책을 수립하는게 필요하다"면서 "다른 플랫폼 기업에도 비윤리적 행위가 없는지 점검해 이를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고서에는 쿠팡 직원으로 추정되는 리뷰 작성자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구매 행태도 드러났다. 한 구매자는 한달에 마스크를 600매 구매하고 한달간 평균 고양이 1마리에 5L 사용하는 고양이모래를 210L 구매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쿠팡 직원으로 추정되는 리뷰어의 행위 요약 도표 [사진=참여연대] 2022.03.15 krawjp@newspim.com

시민단체들은 쿠팡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도 표시상품법 위반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권호현 변호사는 "이전에는 쿠팡체험단이나 직원들이 작성한 후기에 대해서는 체험단 배지가 표시되거나 관련 사실을 후기에 명시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표시조차 없었다"면서 "이는 명백한 표시상품법 위반이고 거짓 과장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플랫폼 기업들은 법안이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쿠팡의 사례는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을 조작할 수 있으므로 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면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윤 당선인도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의 공정위 신고에 대해 쿠팡 측은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상품 후기는 구매 고객이 작성한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쿠팡 상품평의 99.9%는 구매고객이 작성한 것으로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것은 아니다"면서 "지속적인 허위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