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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제품 리뷰 조작" 시민단체, 쿠팡 공정위 신고..."허위주장,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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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직원 동원해 PB상품 리뷰 올려
공정거래법·표시상품법 위반 정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단체들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상품의 허위 리뷰를 작성한 혐의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혐의로 쿠팡을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쿠팡이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자체 PB 상품에 대해 조직적으로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해당 제품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쿠팡 자체 브랜드(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기자회견에서 쿠팡 리뷰 조작 현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2.03.15 kimkim@newspim.com

이들이 문제 삼은 PB 상품은 쿠팡이 2020년 7월부터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통해 기존 타사 인기 제품과 유사하게 만든 PB상품이다. 올해 3월 기준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 약 4200개 상품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7월 자체 PB 상품을 납품 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쿠팡의 PB 제품에 대한 리뷰 조작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부당한 지원행위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남근 변호사는 "플랫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매출 의존도는 50%가 넘는만큼 플랫폼의 공익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쿠팡은 계열사 직원을 통해 허위로 리뷰를 올리고 있고 더 파렴치한 건 이를 광고행위처럼 영업해서 업체들에게 돈을 내도록 한다는 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쿠팡이 사건에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이사회와 경영진들은 예방대책을 수립하는게 필요하다"면서 "다른 플랫폼 기업에도 비윤리적 행위가 없는지 점검해 이를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고서에는 쿠팡 직원으로 추정되는 리뷰 작성자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구매 행태도 드러났다. 한 구매자는 한달에 마스크를 600매 구매하고 한달간 평균 고양이 1마리에 5L 사용하는 고양이모래를 210L 구매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쿠팡 직원으로 추정되는 리뷰어의 행위 요약 도표 [사진=참여연대] 2022.03.15 krawjp@newspim.com

시민단체들은 쿠팡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외에도 표시상품법 위반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권호현 변호사는 "이전에는 쿠팡체험단이나 직원들이 작성한 후기에 대해서는 체험단 배지가 표시되거나 관련 사실을 후기에 명시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표시조차 없었다"면서 "이는 명백한 표시상품법 위반이고 거짓 과장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플랫폼 기업들은 법안이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쿠팡의 사례는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을 조작할 수 있으므로 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면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윤 당선인도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의 공정위 신고에 대해 쿠팡 측은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상품 후기는 구매 고객이 작성한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쿠팡 상품평의 99.9%는 구매고객이 작성한 것으로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것은 아니다"면서 "지속적인 허위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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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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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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