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윤석열 시대]가맹점주단체, BHC 등 '갑질 근절' 강조...프랜차이즈업계 '규제 완화'기대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06:31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10:04

공정위에 시달렸던 업계, 규제 완화 기대감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프랜차이즈업체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가맹본부의 필수품 구입 요구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등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 공약을 내걸었던 이재명 후보 대신 시장경제를 강조한 윤 후보가 당선되면서 위기를 넘겼다는 분위기다.

다만 가맹점주단체는 BHC 등 일부 프랜차이즈업체들의 갑질을 근절할 방안이 여전히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정책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尹당선에 안도의 한숨내쉰 프랜차이즈업계...이유는?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말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단체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합리한 갑질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협약에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필수물품 구입 강요를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로 규정 ▲10년으로 제한된 가맹점주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 삭제 ▲가맹점주 단체결성 및 교섭권 보장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 제정 ▲가맹사업 불공정행위 조사·처분 기능을 지방정부와 분권 ▲가맹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한 조항이다. 협약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협약 내용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고 가맹점주협의회에 약속했다.

실제 이 후보 캠프는 ▲가맹점, 소상공인 등 갑을관계의 '을'에게 단체 결성 및 협상권 부여 추진 ▲가맹점·대리점의 상생협력 체계 조성 ▲가맹점·대리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납부하는 체계 안착 지원 등의 가맹점 및 소상공인 보호 공약을 내걸었다.

서울 명동거리에 한 치킨 프랜차이즈 매장 모습 (참고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프랜차이즈업체들 사이에서는 '규제 강화 위기는 넘겼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기존 문재인 정권이 추진했던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기조가 이어지면서 규제 강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앞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를 맡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호 과제로 '프랜차이즈 갑질 해소' 정책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무조건 구입해야 하는 종이컵, 쌀 등 필수물품에 대한 정부 허가제를 추진하고 가맹점주 단체 설립을 신고제로 바꾸는 등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관련 법안 발의가 쏟아진 만큼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규제 허들도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일부 문제 업체가 아닌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강한 규제 잣대를 내세우면서 양적·질적 성장에 대한 제약이 컸다고 말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프랜차이즈업체 규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만 40여개가 넘는데다 올해부터는 판촉 행사 진행 시 가맹점주 70%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개정됐다"며 "전반적인 사업 환경이 척박해지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속도감있는 비즈니스를 하기 어려워졌고 소비자들에도 할인 행사 등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이전보다 줄어 아쉬운 부문이 많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단체 "BHC 등 가맹점 갑질 지속...자영업자 보호대책 필요"

다만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과거 BHC·BBQ 등 일부 프랜차이즈업체가 가맹점주에게 행했던 갑질을 근절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정책제안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BBQ와 BHC는 가맹점주들이 가맹점주협의회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공정위의 철퇴를 맞은 바 있다. 각각 15억3천200만 원과 5억 원의 과징금 처분도 받았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그러나 일부 프랜차이즈업체들의 갑질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맹점주단체의 주장이다. 관련해 BHC의 경우 지난달 가맹점에 공급하는 해바라기유 마진을 다른 프랜차이즈업체 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BHC처럼 최근에도 갑질 이슈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처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협의권을 신설하고 계약갱신 기간을 폐지하는 등 법률적 개선책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어느 정부든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지속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동반자 관계인데 기계적으로 업체는 갑, 가맹점주는 을로 규정할 경우 영세한 중소프랜차이즈업체들이 성장 기회를 잃는 등 불합리한 면이 적지 않다"며 "새 정부에서는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해 가맹본부와 점주들이 상생하는 방향의 정책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