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술 취해서 기억 안난다고?…음주범죄 '철퇴'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11:15

윤 당선인, 주취범죄 양형 감경 요소 제외 공약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도 공약…주폭방지법 통과될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범죄를 저지르고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했다가는 법의 철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심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주폭(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엄벌을 내린다고 경고해서다.

11일 국민의힘의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주취범죄를 양형 감경 요소에서 제외하고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공약은 조만간 꾸려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술에 취해 저지른 강력범죄는 그동안 꾸준히 발생했다. 경찰과 검찰은 살인·강도·폭행·강간 등 강력범죄 10건 중 3건은 음주상태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대검찰청이 제공하는 연도별 범죄분석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8년 기준 전체 강력범죄(흉악) 28.3%는 주취자가 저질렀다. 살인은 33.6%, 강도는 15.3%, 방화는 43.1%, 강간은 28%, 폭력 강력범죄는 27.4%다.

문제는 이들이 심신장애 규정으로 죗값을 제대로 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형법 제10조 1항과 2항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안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당선인 공약은 이런 양형 감경 대상에서 술 취한 사람은 완전히 뺀다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을 고치거나 제정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2월 음주로 인해 심심장애를 야기한 사람은 양형을 면하거나 감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주폭방지법'으로 불리는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윤 당선인 공약과 맞물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찰 출신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4월 주취자 범죄에 강화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취자가 위력으로 공무집행방해, 방화, 교통방해, 폭행·상해, 강간·강제추행,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는 세부 내용이 주폭방지법에 담겼다.

김 의원을 포함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이 64명일 정도로 관심이 높다. 다만 이 법안은 17대 국회(2005년) 때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사회적 합의 문제 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경찰도 주폭방지법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체계적으로 주취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회 논의에 협조하고 있다"고 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