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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탄도미사일 쏜 북한, 우크라 보면서 '국방력 5대 과업 가속화'

기사입력 : 2022년03월05일 11:39

최종수정 : 2022년03월05일 15:10

초대형 핵탄두·ICBM 개발
SLBM 수중·지상 핵전력화
군사력 강화 '제 갈 길' 메시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대선 사전투표일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틈을 타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무력 시위를 본격화하고 있다.  

남한의 대선 정국 기간인 올해 들어 이번까지 9차례 무력 시위를 감행한 것도 남·북·미 관계가 꽉 막힌 상태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사태 속에서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군사 도발을 직접 두 눈으로 보면서 군사력 증강만이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내부 위기 의식도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noh@newspim.com

무엇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태를 직접 목도하면서 핵무력과 첨단 전략무기 개발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김정은 북한 정권은 국방력 강화 5대 과업을 선정한 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명중률 제고', '수중·지상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 무기 보유', '극초음속 신무기 개발'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면서 자주 국방력 건설만이 자신들의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켜줬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지난 1월 4년 간 유지해왔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파기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최근 영변 핵시설 가동과 추가 확장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중국의 패권 경쟁 강화 대응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국방력 강화'라는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강력한 대외 메시지를 발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전방위 대북제재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덮쳐 경제난·식량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무력 시위 수위와 횟수를 더욱 늘려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합참은 5일 오전 8시 48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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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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