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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탄도미사일 쏜 북한, 우크라 보면서 '국방력 5대 과업 가속화'

기사입력 : 2022년03월05일 11:39

최종수정 : 2022년03월05일 15:10

초대형 핵탄두·ICBM 개발
SLBM 수중·지상 핵전력화
군사력 강화 '제 갈 길' 메시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대선 사전투표일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틈을 타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무력 시위를 본격화하고 있다.  

남한의 대선 정국 기간인 올해 들어 이번까지 9차례 무력 시위를 감행한 것도 남·북·미 관계가 꽉 막힌 상태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사태 속에서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군사 도발을 직접 두 눈으로 보면서 군사력 증강만이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내부 위기 의식도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noh@newspim.com

무엇보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앞세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태를 직접 목도하면서 핵무력과 첨단 전략무기 개발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김정은 북한 정권은 국방력 강화 5대 과업을 선정한 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명중률 제고', '수중·지상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 무기 보유', '극초음속 신무기 개발' 등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면서 자주 국방력 건설만이 자신들의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켜줬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은 지난 1월 4년 간 유지해왔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파기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최근 영변 핵시설 가동과 추가 확장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핵실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바이든 미 행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중국의 패권 경쟁 강화 대응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국방력 강화'라는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강력한 대외 메시지를 발신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전방위 대북제재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덮쳐 경제난·식량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무력 시위 수위와 횟수를 더욱 늘려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합참은 5일 오전 8시 48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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