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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北이 정찰위성 시험이라며 '지구 사진' 공개 못하는 이유

기사입력 : 2022년03월06일 13:41

최종수정 : 2022년03월06일 13:41

정성장 "28일보다 해상도 높은 사진 찍는 데 실패" 추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6일 전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로켓에서 촬영한 지구 사진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난달 28일 사진보다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찍는 데까지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이날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 시험'을 발표하면서도 촬영한 '지구 사진'을 공개하지 못한 이유>라는 분석자료를 통해 "북한은 오늘(6일)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을 통해 어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을 했다고 발표하면서도 지난 2월 28일 발표 때와는 다르게 로켓에서 촬영한 지구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는 외부세계에서 정찰용으로 보기엔 '조악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2월 28일 사진보다 해상도가 높은 사진을 찍는 데까지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추정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전날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이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2022.2.28. [사진=노동신문]

정 센터장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지구 사진 공개 후 한국의 군 관계자는 '이런 수준의 해상도는 군사적 가치가 거의 없다'며 '정찰위성용 카메라는 지상 50c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가 요구된다'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를 의식해서인지 지난달 28일 북한은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들로 지상 특정 지역에 대한 수직 및 경사촬영을 진행하여 고분해능촬영체계와 자료전송체계, 자세조종장치들의 특성 및 동작 정확성을 확증했다'고 주장했지만, 오늘은 '위성자료 송수신 및 조종지령체계와 여러 가지 지상 위성관제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증했다'고 아주 간단하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의 대선을 의식해 정찰위성용 카메라로 한반도를 촬영하고도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며 "북한이 한국 대선을 의식했다면 한국의 20대 대선 사전투표일 오전에 정찰위성 개발 시험을 아예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국에서 보수 정부보다 진보 정부가 오히려 국방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왔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계승한다면 새 정부 임기 내에 한국은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6위에서 5위의 군사강국이 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므로 일반적인 추측과는 다르게 북한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을 계승할 이재명 후보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대북정책을 계승할 윤석열 후보를 내심 더 선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6일 간격으로 정찰위성 개발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오는 4월 15일 김일성의 110회 생일 전까지 정찰위성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인한 첨단 장비 수입 제한와 북한의 낙후된 민간 분야 기술로 인해 비록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는 성공하더라도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정찰 기술을 확보하는 데까지는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전날 선보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3월 5일 정찰위성개발계획에 따라 또다시 중요시험을 진행하였다"고 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같은 내용을 전하는 데 그쳤다.

통신은 이어 "시험을 통하여 국가우주개발국은 위성자료송수신 및 조종 지령체계와 여러 가지 지상 위성 관제 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증하였다"고 설명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그러나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중요시험 진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짤막한 설명 외에는 미사일의 고도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시험발사 때와 동일하게 미사일이라는 언급도 없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에도 '정찰위성 개발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MRBM을 발사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오전 8시 48분께 북한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270km, 고도는 약 560km로 탐지됐다.

군당국은 사거리와 고도 등을 볼 때 지난달 27일 발사한 MRBM 추정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와 군당국, 국방전문가들은 인공위성과 탄도미사일의 발사원리는 기본적으로 같다는 점에서 북한이 위성시험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 발사도 군사적 위협요인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띄우려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의 장거리 로켓을 쏴야 한다. 우주 발사체용 장거리 로켓에 실린 위성은 대기권 밖 궤도에 진입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ICBM은 탄두를 대기권 밖까지 치솟았던 탄두를 다시 대기권 내로 진입시켜 목표물을 타격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월 19일 핵실험·ICBM 재개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검토를 시사한 바 있어 '북한이 정찰위성을 빌미로 ICBM 발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노동신문은 지난달 27일 발사 다음날엔 정찰위성 '촬영기'로 촬영한 지구 사진을 공개했으나 이날 지면에선 사진 없이 게재됐다. 이는 북한이 올해 1월에만 7차례 진행한 미사일 발사와 이번 발사의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대명절인 4월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 제110주년까지 인공위성이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통해 무력시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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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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