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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지상철 지하화'…신림‧노원 등 101.2㎞구간 입체복합개발 8월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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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화 힘든 곳엔 상부 테크 설치로 가용토지 확보
"서울 주요 지역 관통 토지 활용해 청년주택 공급"
"약 39조원 예산 확보 위해 새로운 정부와 협의 할 것"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2호선 노선 가운데 지상 운행 13개역, 18.91㎞ 구간과 경부·경원·경인선 등 국철구간 101.2㎞에 대해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지하철 구간의 경우 지하화가 결정될 경우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과 더불어 입체복합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체됐던 서울지역의 신규 아파트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최근 윤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후보가 지하철 지하화를 통해 생활 인프라 조성과 신규 아파트 공급에 대한 공약을 발표함에서 해당 사업이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지상철도 지상화 입체도. [자료=서울시]

◆ 2호선 한양대‧잠실‧신도림‧합정역 등 총 18.9㎞ 지하화 작업 착수

5일 서울시 '2040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 내 101.2㎞, 46㎢에 달하는 지상철도 선로를 지하화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서울시내 지상철 전체 구간을 장기적으로 지하로 넣고 지상 구간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과 녹지, 문화‧상업‧비즈니스 공간 등으로 구성된 입체복합개발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올해 8월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은 철도 중심으로 성정하면서 지상철 대부분이 서울 주요 지역을 관통하고 있어서 활용 가능한 토지가 축소됐다"며 "이들을 새롭게 정비해 가용토지 부족현상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지상·고가 철도는 9개 노선(13개 구간) 총 101.2㎞이다. 다만 경인선·경부선·경의선·경원선·중앙선·경춘선 등 국철구간의 경우 중앙저부와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시는 2호선 지상화 구간에 대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2호선 지상화 구간인 ▲한양대역~잠실역(8.02㎞) ▲신도림역~신림역(4.82㎞) ▲신답역~성수역(3.57㎞) ▲영등포구청역~합정역(2.5㎞) 등으로 국토교통부와의 별도 협의 없이 지하화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 구간은 총 18.9㎞로다.

시는 올해 8월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하화 정책 방향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빠르면 올해 8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 등이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알려진 조사는 ▲지상통과에 따른 문제점 분석 ▲지하화 기본구상 ▲기술적·경제성 분석 및 사업추진방안 ▲시공성 ▲지역주민의 접근성 ▲민원발생 최소화 ▲구간별 사업우선순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상철도를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고, 지화하보다 철도 상부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구간은 데크를 통한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방침이다.

◆ 올 8월 용역 결과서 정부와 세부 계획 논의

지하화 작업은 이번 대선후보들과의 주요 공약과 맞물리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비롯해 유력 후보들이 앞다퉈 지상철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오 시장 역시 지난해 선거에서 2023년까지 서울입체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중앙정부, 코레일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상철 지하화를 공론화하겠다고 했다. 2023년부터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시범구간에 대해 착공하고, 2025년부터 전 구간에 대해 연차별로 착공 및 준공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자금이다. 전문가들은 지하철1·2호선 구간과 국철구간인 경인선·경부선·경의선·경원선·중앙선·경춘선 등 총 86.4㎞의 지하화에 드는 예산을 총 39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13년 서울시가 용역결과를 발표할 당시 지하화에 필요하 자금으로 총 39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라면서도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GTX노선과 더불어 기존 지하철 노선을 지하화 하는 작업에 착수할 경우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공급과 녹지 공간 확보 등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새로 꾸려질 차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하화 하는 작업에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과 관련해 지상공간을 활용하면 지하 터널을 뚫는 비용 상당 부분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철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와 협의해 주택공급 부족과 녹지 공간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공간과 공원, 비즈니스, 교통 거점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관 부처인 국토부는 새로운 정부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발표한 지하화 작업은 현 정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경제성과 재원마련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대선 후보들도 공약을 했기에 추후 인수위가 구성되고 신정부가 출범하면 범위, 재원부담 처리 방안 등을 정부차원에서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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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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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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