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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지상철 지하화'…신림‧노원 등 101.2㎞구간 입체복합개발 8월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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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화 힘든 곳엔 상부 테크 설치로 가용토지 확보
"서울 주요 지역 관통 토지 활용해 청년주택 공급"
"약 39조원 예산 확보 위해 새로운 정부와 협의 할 것"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2호선 노선 가운데 지상 운행 13개역, 18.91㎞ 구간과 경부·경원·경인선 등 국철구간 101.2㎞에 대해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지하철 구간의 경우 지하화가 결정될 경우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과 더불어 입체복합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체됐던 서울지역의 신규 아파트 공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최근 윤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후보가 지하철 지하화를 통해 생활 인프라 조성과 신규 아파트 공급에 대한 공약을 발표함에서 해당 사업이 탄력이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지상철도 지상화 입체도. [자료=서울시]

◆ 2호선 한양대‧잠실‧신도림‧합정역 등 총 18.9㎞ 지하화 작업 착수

5일 서울시 '2040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 내 101.2㎞, 46㎢에 달하는 지상철도 선로를 지하화 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시는 서울시내 지상철 전체 구간을 장기적으로 지하로 넣고 지상 구간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과 녹지, 문화‧상업‧비즈니스 공간 등으로 구성된 입체복합개발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올해 8월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은 철도 중심으로 성정하면서 지상철 대부분이 서울 주요 지역을 관통하고 있어서 활용 가능한 토지가 축소됐다"며 "이들을 새롭게 정비해 가용토지 부족현상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지상·고가 철도는 9개 노선(13개 구간) 총 101.2㎞이다. 다만 경인선·경부선·경의선·경원선·중앙선·경춘선 등 국철구간의 경우 중앙저부와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시는 2호선 지상화 구간에 대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2호선 지상화 구간인 ▲한양대역~잠실역(8.02㎞) ▲신도림역~신림역(4.82㎞) ▲신답역~성수역(3.57㎞) ▲영등포구청역~합정역(2.5㎞) 등으로 국토교통부와의 별도 협의 없이 지하화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 구간은 총 18.9㎞로다.

시는 올해 8월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하화 정책 방향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빠르면 올해 8월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 등이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알려진 조사는 ▲지상통과에 따른 문제점 분석 ▲지하화 기본구상 ▲기술적·경제성 분석 및 사업추진방안 ▲시공성 ▲지역주민의 접근성 ▲민원발생 최소화 ▲구간별 사업우선순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상철도를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고, 지화하보다 철도 상부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구간은 데크를 통한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해 새로운 공간을 창출할 방침이다.

◆ 올 8월 용역 결과서 정부와 세부 계획 논의

지하화 작업은 이번 대선후보들과의 주요 공약과 맞물리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비롯해 유력 후보들이 앞다퉈 지상철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오 시장 역시 지난해 선거에서 2023년까지 서울입체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까지 중앙정부, 코레일과 협의체를 구성해 지상철 지하화를 공론화하겠다고 했다. 2023년부터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시범구간에 대해 착공하고, 2025년부터 전 구간에 대해 연차별로 착공 및 준공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자금이다. 전문가들은 지하철1·2호선 구간과 국철구간인 경인선·경부선·경의선·경원선·중앙선·경춘선 등 총 86.4㎞의 지하화에 드는 예산을 총 39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13년 서울시가 용역결과를 발표할 당시 지하화에 필요하 자금으로 총 39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라면서도 "정부부처와 협의를 통해 GTX노선과 더불어 기존 지하철 노선을 지하화 하는 작업에 착수할 경우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공급과 녹지 공간 확보 등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새로 꾸려질 차지 정부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지하화 하는 작업에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과 관련해 지상공간을 활용하면 지하 터널을 뚫는 비용 상당 부분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철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와 협의해 주택공급 부족과 녹지 공간 확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공간과 공원, 비즈니스, 교통 거점지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관 부처인 국토부는 새로운 정부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발표한 지하화 작업은 현 정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경제성과 재원마련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대선 후보들도 공약을 했기에 추후 인수위가 구성되고 신정부가 출범하면 범위, 재원부담 처리 방안 등을 정부차원에서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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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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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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