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2022 양회] 안정성장 체제결속, 전인대 정부업무보고 관전포인트 <下>

기사입력 : 2022년03월03일 11:50

최종수정 : 2022년03월03일 15:59

<上 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이번 양회에서는 권력기반 공고화를 겨냥한 각종 제도와 공동부유 가속화 방안이 논의되고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사회 안정을 겨냥, 양로 보험과 의료 보험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 투자 프로젝트를 광범위하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문가들은 2022년 양회에서 나올 정책중 경제 사회 현안으로 가장 눈여결 봐야할 대목이 인구 문제 해결및 공동부유 정책이라고 말한다. 중국 사회주의의 최종 목표는 '공동부유 사회 실현'이다. 공동부유는 부자를 약탈해 약자를 돕는게 아니라 전체 파이와 분배의 몫을 동시에 늘리는 것이라고 중국은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 인구의 꾸준한 증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점점 심각한 인구 절벽에 직면하고 있다.

2021년 연말 기준 중국의 전체 인구는 14억 1260만 명으로 2020년에 비해 48만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2021년 한해 출생 인구수는 1062만 명, 사망 인구는 1014만 명에 달했다. 이런 상황이 굳어지면 중국 성장호는 인구 함정에 걸려 좌초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나온다.

2021년 중국에서는 인터넷 대기업 규제(빅테크 때리기)와 신경제 O2O기업 택배기사들의 처우 개선, 교육분야 쐉감(숙제및 과외 금지조치) 정책이 태풍처럼 몰아쳤다. 모두가 생육환경을 개선, 출산을 늘리려는 조치다.

다른 나라들 처럼 중국도 집값 부담이 결혼과 생육 포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본다. 경기 하강 때문에 부동산 규제를 풀려고 하지만 '방주부차오(집은 거주의 개념이지 투기 대상이 아님)' 원칙에선 한발짝도 후퇴하지 않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열리는 베이징인민대회당.  2022.03.03 chk@newspim.com

 

중국 당국은 과도한 주거 부담과 택배기사 등 인터넷 기업 종사자들의 저임이 빈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결혼과 생육 포기, 저 출산을 촉발하는 원인인 되고 있다고 본다. 교육 분야에서 쐉감(숙제및 과외 금지조치) 정책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2022년에는 인터넷 산업 정책과 부동산, 교육 외에도 경제 사회 분야 더 많은 정책들이 출산율 제고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전인대에서는 대만 문제 및 하나의 중국 원칙, 미중관계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과 관련한 입장 등 양안(중국과 대만)및 대외 정책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도 관심거리다.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철벽 방어를 위주로 하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양회 이후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크라 사태와 관련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양안 관계에 대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 컨센서스'를 재확인 하고 양안의 평화적 발전및 통일 원칙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상호 내정 불간섭에 불충돌과 불대항, 상호존중, 협력공영의 원칙을 재천명할 것이란 관측이다.

미중 대치가 격화하고 양안관계 악화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현실화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폭된 가운데 중국 국방예산도 관심거리다. 중국은 2021년 양회에서 국방예산을 1조 3553억 위안(약 2090억 달러)으로 2020년 대비 6.8% 늘렸다. 올해 국방 예산 증가율도 이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