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 에서 이어짐>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이번 양회에서는 권력기반 공고화를 겨냥한 각종 제도와 공동부유 가속화 방안이 논의되고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사회 안정을 겨냥, 양로 보험과 의료 보험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생 투자 프로젝트를 광범위하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전문가들은 2022년 양회에서 나올 정책중 경제 사회 현안으로 가장 눈여결 봐야할 대목이 인구 문제 해결및 공동부유 정책이라고 말한다. 중국 사회주의의 최종 목표는 '공동부유 사회 실현'이다. 공동부유는 부자를 약탈해 약자를 돕는게 아니라 전체 파이와 분배의 몫을 동시에 늘리는 것이라고 중국은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 인구의 꾸준한 증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점점 심각한 인구 절벽에 직면하고 있다.
2021년 연말 기준 중국의 전체 인구는 14억 1260만 명으로 2020년에 비해 48만 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2021년 한해 출생 인구수는 1062만 명, 사망 인구는 1014만 명에 달했다. 이런 상황이 굳어지면 중국 성장호는 인구 함정에 걸려 좌초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나온다.
2021년 중국에서는 인터넷 대기업 규제(빅테크 때리기)와 신경제 O2O기업 택배기사들의 처우 개선, 교육분야 쐉감(숙제및 과외 금지조치) 정책이 태풍처럼 몰아쳤다. 모두가 생육환경을 개선, 출산을 늘리려는 조치다.
다른 나라들 처럼 중국도 집값 부담이 결혼과 생육 포기의 주요 원인이라고 본다. 경기 하강 때문에 부동산 규제를 풀려고 하지만 '방주부차오(집은 거주의 개념이지 투기 대상이 아님)' 원칙에선 한발짝도 후퇴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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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열리는 베이징인민대회당. 2022.03.03 chk@newspim.com |
중국 당국은 과도한 주거 부담과 택배기사 등 인터넷 기업 종사자들의 저임이 빈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결혼과 생육 포기, 저 출산을 촉발하는 원인인 되고 있다고 본다. 교육 분야에서 쐉감(숙제및 과외 금지조치) 정책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2022년에는 인터넷 산업 정책과 부동산, 교육 외에도 경제 사회 분야 더 많은 정책들이 출산율 제고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전인대에서는 대만 문제 및 하나의 중국 원칙, 미중관계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과 관련한 입장 등 양안(중국과 대만)및 대외 정책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도 관심거리다. 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철벽 방어를 위주로 하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양회 이후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크라 사태와 관련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양안 관계에 대해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 컨센서스'를 재확인 하고 양안의 평화적 발전및 통일 원칙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상호 내정 불간섭에 불충돌과 불대항, 상호존중, 협력공영의 원칙을 재천명할 것이란 관측이다.
미중 대치가 격화하고 양안관계 악화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현실화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폭된 가운데 중국 국방예산도 관심거리다. 중국은 2021년 양회에서 국방예산을 1조 3553억 위안(약 2090억 달러)으로 2020년 대비 6.8% 늘렸다. 올해 국방 예산 증가율도 이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