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윤석열·안철수 '선별 복지' 이재명 '보편 복지'
성인지 예산 공방, 尹 "예산 일부 삭감해 안보 사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당 대선후보가 참여한 마지막 법정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복지 정책, 여성정책, 저출산 대책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 토론에서 지난 두 차례 토론보다 정책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였다.
대선후보들은 사회 분야 토론에서 복지, 증세, 여성, 저출산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尹·安 '보편적 복지 반대', 李 "담장 낮추는 노력도 해야"…증세 논란도
4당 후보들은 모두 복지 확대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방안은 달랐다. 윤석열 후보는 "기본소득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시키지면 효과는 크지 않다"라고 보편적 복지를 반대했다.
윤 후보는 "기본적으로 써야 할 복지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기 부양성 예산, 한시적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한다. 자연 세수 증가에서 나오는 것이 연간 27조원이 되는데 그런 것을 합치면 266조원이 된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야구장에서 키가 다른 사람들이 야구를 보려고 하는데 산술적인 평균적으로 똑같은 발판 혜택을 주면 키가 작은 사람, 재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야구를 못 본다"고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면서 "담장 자체를 낮추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증세 논란도 일었다. 심상정 후보는 "코로나 극복을 해야 하고 불평등을 극복하고 오만 복지 계획을 말한다"라며 "돈을 많이 써야 하는데 증세 계획이 없다면 국가 채무로 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퍼주기 비판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코로나 때도 돈을 버는 분들에게 고통분담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증세에 대한 입장을 이재명 후보에게 요구했다. 이 후보는 "증세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에 대해서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고 감세하는 복지는 사기다. 부유층을 대표하는 정당의 후보라면 어려운 재난의 시기에 고통을 분담해 달라고 하는 게 책임정치"라고 지적했다.
◆페미니즘 논란, 尹 "휴머니즘의 하나" vs 李 "여성 불평등 시정운동"
여성 정책에 대해서도 후보 간 공방이 있었다. 윤 후보는 페미니즘에 대해 "휴머니즘의 하나"라며 "여성을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것이 페미니즘"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페미니즘은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이를 시정해 나가려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라며 "그것 때문에 남녀가 못 만나고 저출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격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역시 "윤 후보가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일부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다"라며 "이따 주도권 토론 때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이 후보는 윤 후보를 겨냥해 "성인지 예산이 30조원인데 이거 일부만 떼면 북핵개발 북한핵위협으로 막을 수 있는 무기를 살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라며 "성인지 예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런 예산들 중에 뭐 좀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는 차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예산들"이라며 "성과지표를 좀 과장도 하고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라고 봤다. 거기서 조금만 지출 구조조정을 해도 북핵으로부터의 대공방어망을 구축하는 데 쓸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이에 "성인지 예산은 여성을 위한 예산으로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고, 심 후보도 "아직도 (윤 후보가) 성인지 예산제를 모르는 거 같다"고 공격했다.
심 후보는 "이를 삭감해서 국방비로 쓴다는 것은 황당하다"라며 "여성 정책을 곁에서 코멘트 해주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 말고는 없나"라고 꼬집었고, 윤 후보는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고 맞받았다.
◆ 이재명, 민주당 광역단체장 권력형 성범죄 사과 "죄송하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여성 정책 토론에 낲서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사과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이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르고 당 역시 피해호소인이라는 이름으로 2차 가해에 참여한 바 있다"라면서 "책임지지도 않고 공천을 해 국민들이 상처 입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죄송하다"라며 "국민 회초리의 무서움을 알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