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대선 D-8] 이재명, 서울시민에 "부동산 세금 줄이고 공급 늘리겠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01일 11:36

최종수정 : 2022년03월01일 11:36

정권심판론 원인 부동산 정책 전환 재강조
"부동산 공시제 개선하고 종부세 억울함 없게 할 것"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도 역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을 불과 8일 앞두고 대선의 판세를 가르는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에 대해 부동산 세금은 줄이며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1일 자신의 SNS에 올린 '서울시민께 드리는 약속'을 통해 서울시에서 정권 심판론의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선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대구=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leehs@newspim.com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를 개선해 과세부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라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한시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 총 107만호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약속도 거듭 강조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겠다. 낮은 고정금리의 각종 정책 모기지를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했고 "청년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을 적용하겠다.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대출 규제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신속히 하겠다고 했다. 그는 "신속협의제 도입 및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라며 "용적률 500%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1인 가구의 주거 안정도 세심히 살피겠다"라며 "긴급자금 대출, 개인 건강검진, 독거 어르신 돌봄, 여성 주거안전 시설 등 1인 가구의 안전망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은 3차 배신접종자 대상 영업제한 24시 완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 즉각 전환이었다.

그는 "지난 1월 21일에 발표했던 서울을 서울답게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7대 공약도 반드시 실천하겠다"라며 "실적있고 실력있고 실천하는 실용정부로 국민의 선택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