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사위, '도이치모터스·대장동' 이어 '부동시' 공방...대선 앞두고 '난타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법사위, 박범계 장관 상대로 현안 질의
도이치모터스·대장동 수사 두고 여야 간 공방
윤석열 신체검사 자료 공개 두고 논쟁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펼쳐졌다.

회의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동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검사 임용 당시 신체검사 자료 공개 여부를 두고도 치열한 논쟁이 오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2.25 leehs@newspim.com

법사위는 2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박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박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공정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도이치모터스 수사 과정에서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윤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를 왜 소환조차 하지 않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소환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후보 밑에 있던 검사들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 의혹 관계자들로부터 로비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법조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고려한 게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재수사를 언급하자 "재수사를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150개가 넘는 대장동 녹취록 파일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내용으로 매우 심각하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이 운영한 단체 채팅방 참가 의혹에 대해서는 "기억도 안 나고 그 방에 주목하지 않아서 모른다"며 "(채팅방에 초대되는 일들이) 20여번 이상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초대됐다. 전혀 의심 받을 일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의원이 주가 조작 수사를 해보셨냐며 수사 과정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질문에 유감"이라며 "제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 공소장을 읽을 만한 충분한 능력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연루된 의혹을 쉽게 털어버릴 수 있는데 자꾸 끌고 간다"며 확실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에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 후보의 '부동시' 의혹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보관하고 있는 검사 임용 당시 신체검사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후보가 1994년 검찰 채용 당시와 2002년 재임용 당시 제출한 신체검사 자료를 말하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윤 후보가 1982년 병역기피 목적으로 안과 진단서를 부정 발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총장 후보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공개한 좌·우안 시력차이는 0.6이었는데, 1994년 검사 임용, 2002년 검사 재임용 당시 제출한 검사서에는 부동시로 보기 어려운 시력차가 기록됐다는 이유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 또한 "이 자리에서 부동시 자료 요청을 의결해 논란을 종식하자"고 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대선 후보가 병역에 의문 있다는 사실을 개인정보 보호로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은 현안 질의를 위한 자리"라며 "새로운 안건이 생기더라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의를 통해 사정을 들어보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합의해 위원장에게 보고하겠다"며 "앞으로 법사위에서 충분히 의결할 시간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법사위는 윤 후보의 신체검사 자료 제출 요청 여부에 합의하지 못하고 정회했다가 속개한 상태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SK지분 9440억 매각…"개인자금 조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에 필요한 개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약 9440억원 규모의 SK㈜ 지분을 매각한다. 매각 금액은 지난 7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최 회장에게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재산분할금 9440억원과 같은 규모다. 다만 최 회장은 해당 판결에 재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회장은 보유 중인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총 9439억9994만원에 처분하는 거래계획을 공시했다. 거래가 완료되면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은 1297만5472주에서 1132만1548주로 줄고 지분율은 17.76%에서 15.49%로 낮아진다. SK㈜는 이번 지분 변동에 대해 "최대주주가 재산분할 소송 관련 개인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핌DB] 최 회장의 매각 규모인 9440억원은 서울고법이 지난 7월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금액과 일치한다. 최 회장은 이후 재상고하면서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한 상태다. 지분 매각은 두 갈래로 진행된다. 97만2493주는 주당 55만9387원, 총 5440억원에 전략적 투자자에게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각한다. 나머지 68만1431주는 주당 58만7000원, 총 4000억원 규모로 증권사 대상 주가수익스왑(PRS) 거래를 병행한다. 실제 거래는 오는 11월 2일 이뤄질 예정이다. PRS 계약 기간은 3년이다. 기준가격은 주당 58만7000원으로, 향후 거래 상대방이 해당 주식을 처분했을 때 실제 매각 금액과 기준가격의 차이를 서로 정산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주식을 처분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SK㈜ 주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공유하게 된다. SK는 대규모 주식을 정규장에서 일시에 처분하지 않고 전략적 투자자와 증권사를 대상으로 거래해 시장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거래 후에도 최 회장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거래 전 25.2%에서 22.9%로 낮아진다.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는 최 회장 지분율이 23.9%에서 20.8%,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은 33.5%에서 30.5%로 줄어든다. syu@newspim.com 2026-10-02 16:32
사진
남자양궁, 인도 꺾고 리커브 단체전 金과녁 명중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최강 한국 남자 양궁이 여자 단체전의 아쉬움을 씻어내며 한국 양궁의 자존심을 굳건히 지켰다. 김우진(청주시청), 이우석(코오롱), 김제덕(예천군청)이 찰떡 호흡을 과시하며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했다. 2024 파리 올림픽 단체전 정상에 함께 섰던 세 선수는 다시 한번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금빛 과녁을 명중시키며 세계 최강의 저력을 유감없이 증명했다. [오카자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김제덕(왼쪽부터), 김우진, 이우석이 2일(한국시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리커브 남자 단체전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10.2 psoq1337@newspim.com 김우진, 이우석, 김제덕으로 이뤄진 한국 남자 리커브 대표팀은 2일 일본 아이치현 오카자키 중앙종합공원 다목적광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인도를 세트 스코어 5-1(56-56 57-50 56-54)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카자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한국 남자 양궁 대표팀이 2일(한국시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리커브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승리를 확정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10.2 psoq1337@newspim.com 이번 금메달은 앞서 펼쳐졌던 여자 단체전의 충격을 딛고 일어선 결과라 더욱 값졌다. 한국 여자 양궁은 이번 대회 결승에서 인도에 발목을 잡히며 무려 28년 동안 이어져 온 8연패 행진이 중단되는 아픔을 겪었다. 김제덕 역시 앞서 강채영과 나선 혼성 단체전 준결승에서 중국에 패한 뒤 동메달에 머물며 아쉬움을 삼켰다. 그러나 남자 대표팀이 든든하게 중심을 잡으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오카자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김제덕이 2일(한국시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리커브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시위를 당기고 있다. 2026.10.2 psoq1337@newspim.com [오카자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김우진이 2일(한국시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리커브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시위를 당기고 있다. 2026.10.2 psoq1337@newspim.com [오카자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이우석이 2일(한국시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리커브 남자 단체 결승전에서 시위를 당기고 있다. 2026.10.2 psoq1337@newspim.com 토너먼트 과정은 완벽했다. 16강에서 타지키스탄을 6-0으로 완파한 한국은 8강에서 몽골을 5-3으로 꺾었다. 준결승에서는 대만을 상대로 세트 스코어 6-0 완승을 거두며 결승에 올랐다. 결승전 상대는 이날 여자 단체전에서 한국을 꺾었던 인도였다. 1세트에서 한국은 27대 29로 리드를 내줬으나 뒷심을 발휘해 56-56 동점을 만들며 세트 포인트 1점씩을 나눠 가졌다. [오카자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한국 남자 양궁 대표팀 선수들이 2일(한국시간)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리커브 남자 단체 결승전을 마치고 태극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6.10.2 psoq1337@newspim.com 균형은 2세트에서 곧바로 무너졌다. 한국은 첫 세 발을 모두 10점에 꽂아 넣으며 3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인도가 흔들리는 사이 한국은 57점을 기록해 세트 스코어 3-1로 앞서갔다. 3세트에서도 빈틈은 없었다. 한국은 인도가 54점에 그친 사이 56점을 합작하며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우승으로 김우진은 통산 네 번째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수확했고 이우석은 통산 세 번째, 김제덕은 두 대회 연속 금메달의 영예를 안았다. 단체전 정상 탈환에 성공한 한국 양궁 대표팀은 3일 열리는 개인전에서 추가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psoq1337@newspim.com 2026-10-02 15: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