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르포] 비장애인도 승강장까지 30분…장애인 '이동권 보장' 외친 이유

기사입력 : 2022년02월26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6일 08:00

서울시내 21개 역, 엘리베이터 미비한 현실
리프트 5대 이용에 승강장까지 1시간40분 걸려
문제는 예산…교통공사 "최대한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21일간 이어졌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종료됐다.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 시위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전장연은 악역을 자처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외쳤다.

현재 서울시내 지하철 역 중 254개(92.3%)가 '1역사 1동선'을 확보했다. 1역사 1동선은 교통약자가 지하철역 지상출구에서 대합실·승강장까지 별도의 도움 없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이다. 그럼에도 전장연이 매일 출근길 시위를 이어갔던 이유가 무엇일까. 뉴스핌은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시내 지하철역 3곳을 찾았다.

◆엘리베이터 없는 남구로역, 비장애인도 이동 어려워

남구로역은 시내 지하철역 중 유일하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이다. 대신 휠체어 리프트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휠체어 리프트는 안전하지 않고 이용 시간도 오래 걸린다. 2001년 4호선 오이도역에선 리프트 케이블이 끊어져 추락·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정다운 전장연 정책실장은 26일 "목숨 걸고 타는 것"이라며 "리프트만 있는 역은 아예 이용을 하지 않는 편"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남구로역 1번 출구에 있는 리프트. 중간이 끊겨 있어 리프트를 한 번 더 갈아타야 한다. 2022.02.25 youngar@newspim.com

남구로역 6개 출구 중 2곳만 리프트가 있다. 이 중 1번 출구에는 계단이 꺾인 부분 때문에 리프트가 2대로 분리돼 시간이 두 배로 든다. 또 역이 깊어 지하 5층까지 가야 지하철을 탈 수 있다. 3대를 추가로 이용해야 하므로 총 1시간40분이 걸린다. 리프트 한대당 최소 20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비장애인도 승강장까지 최장 30분 가량을 걸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공사)에 따르면 남구로역 이용객(수송인원)은 지난해 기준 7호선 중 13번째로 많은 하루 평균 1만8747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역임에도 장애인 이용이 불편했다. 구조상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렵고 예산이 부족해 난항을 겪었으나 올해 공사비 일부를 확보해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7년간 설치 미뤄진 대흥·신설동역…올해 설계 예정

대흥역은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리프트를 혼용하는 역이다. 지하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지상 출구에선 리프트를 이용해야 한다. 리프트는 2번 출구에 있었지만 관련 안내 표시가 없어 찾는 것도 쉽지 않다.

엘리베이터도 각 층마다 있어 지하 3층 승강장에 가려면 2대를 타야해 비효율적이다. 비장애인이 이용해도 19분이 걸린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대흥역 2번 출구 휠체어 리프트 2022.02.25 youngar@newspim.com

2호선 신설동역과 5호선 까치산역도 대흥역과 상황이 비슷하다. 사유지이거나 설치 시 인도가 협소해지는 등 공간 문제로 설계를 지속 검토 중에 있다. 대흥역과 신설동역은 올해 설계 용역비 예산이 책정돼 엘리베이터 규격 또는 보·차도 경계 조정, 역사 내 기능실 재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2024년 내 1역사 1동선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에 정 실장은 "대흥역과 신설동역은 올해 설계 용역비가 편성됐다"며 "설계와 설치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기한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장연 측에 따르면 설계에 1년, 설치에는 21개월이 소요된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 근본 문제는 '예산'

현재 1역사 1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역은 21개다. 공사측은 당초 올해까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약속했으나 최근 2024년으로 기한을 연장했다. 재정난으로 사업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도 예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교통약자법 개정안 중 예산반영 임의조항 변경이 그 시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2.01.03 mironj19@newspim.com

교통약자법 개정안에는 국가·도가 특별교통수단의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지나며 운영비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가 '할 수 있다'로 바뀌어 실질적 지원을 받기 어려워졌다.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국비로 책임질 수 있게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을 주장하는 등 예산 마련 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 대선후보들의 권리예산 약속을 호소했다.

시위는 심상정 대선후보가 지난 21일 TV토론에서 장애인 이동권 예산 보장을 약속하고 다음날 현장을 방문하자 중단됐다. 하지만 전장연은 "나머지 후보들도 약속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다. 2번 남은 TV토론 당일 퇴근길 시위를 예정 중"이라고 예고했다.

정 실장은 "이번 시위로 사람들이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번 시위에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지적에 공사 측은 "현재 공사 중인 5개 역과 공사 예정인 10개 역을 올해 안에 완공할 예정"이라며 "설치에 21개월이 걸린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며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6개 역에 대해서는 "2024년까지 1역사 1동선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까치산역은 추경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