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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개선에 여야 뭉쳤다...하영제·김회재·공감신문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4:37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6:41

층간소음, 사회적 문제로 심화...해결책 논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감신문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원인 해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문제로 심화된 층간소음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축전 영상을 통해 층간소음 심각성과 해결을 위한 당부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감신문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원인 해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02.23 oneway@newspim.com

하영제 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지난 2019년 감사원이 층간 소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시중에 유통되고 있던 바닥 완충재의 76%가 성능 미달 제품이었으며 성능 인정서 부정 발급, 부실시공 등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의 시공 후 검사를 의무화하는 사후 인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만으로는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 주택의 현행 바닥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진단해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지 않고, 이웃 간의 정을 돈독하게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 역시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68%인 우리나라에서 피할 수 없는 이웃 간 갈등 요인이 돼왔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확장과 학교 수업의 온라인 전환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규열 공감신문 대표는 "층간소음 갈등은 이웃 간 흉악범죄로까지 비화되고 있지만 해법은 요원하다"며 "국토부와 환경부 모두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층간소음 현장진단을 접수한 6만61건 중 '뛰거나 걷는 소리'(중량충격음)가 4만598건(67.6%)으로 가장 많았다.

전 대표는 "중량충격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아파트 바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반드시 바닥구조 개선 등 대안이 도출돼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에서만큼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감신문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원인 해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022.02.23 oneway@newspim.com

류종관 전남대학교 교수는 이후 이어진 발표에서 바닥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류 교수는 "스티로폴과 고무 계열 완충재를 활용하는 국내의 뜬바닥마감구조의 경우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의 중고주파대역에서 유효하게 작용하지만 저주파 충격력이 강한 중량충격음의 저주파 영역에서는 소음저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량충격음의 공진현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 바닥구조체의 고유진동수가 공진주파수 영역을 피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 바닥판구속조건 및 바닥면적 등을 설계하는 방안과 더불어 뜬바닥(마감)구조 시스템의 개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우경헌 삼성물산 책임은 "완충층 제거로 인한 슬라브를 통한 열손실은 현 내단열에서 외단열로 단열 방식을 변경할 경우 열손실을 차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내단열+층간단열재'보다 단열성능이 더 높아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문제점인 윗세대의 난방이 하부층으로 전달되는 문제는 단열재의 위치를 현재 온수 배관과 슬래브 사이에서 슬래브 하부로 이동해 필요한 층간 단열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재 화장실의 층간 단열과 같이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일체 타설하는 방식으로 단열을 설치할 수 있어 시공성도 더 높아지게 된다"고 알렸다.

그는 다만 "이 경우 외단열과 동시에 적용이 돼 외부로 손실되는 열을 동시에 차단해 주어야 한다"며 "현재의 층간 단열 관련해 위치와 그 성능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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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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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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