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러시아

속보

더보기

"다음 대러 제재는 반도체 수출규제"...日 동참 속 韓 압박?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0:37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0:37

"美, 수출규제 亞국가들과 논의...日 동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친(親) 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한 우크라 동부 돈바스 지역의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한 데 이어 군 파병을 결정한 것에 대해 미국과 유럽은 침공(invasion)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첫 제재를 발표했다. 미국은 전날 DPR과 LPR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 무역, 자금조달을 금지했고 이날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대외경제은행(VEB)과 방위산업 지원 은행 PSB 및 42개 자회사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은 서방과 거래가 전면 차단되고, 해외자산도 동결된다.

[토론토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캐나타 토론토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영사관 밖에 우크라이나 지지자들이 모여든 모습. 한 지지자가 "러시아는 전쟁을 멈춰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다. 2022.02.23 kwonjiun@newspim.com kwonjiun@newspim.com

유럽연합(EU)은 이날 만장일치로 러시아 제재 부과에 합의했다. 아직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을 비롯해 돈바스 지역 독립을 승인한 러 하원의원 351명에 대한 자산동결과 비자 금지, 우크라 주권을 위협한 개인과 은행, 사업체들이 제재 대상이 될 것이란 전언이다.

독일은 천연가스 수송관 사업인 '노르트스트림 2' 승인 절차를 중단했고, 영국은 러 은행 5곳과 기업인 3명을 제재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자는 영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영국 개인·기업과 거래가 끊기며 입국도 금지된다. 

미국과 유럽은 아직 최악의 상황을 피할 외교의 문이 열려있다고 여지를 남기면서도 이번 주 예정된 미-러와 프-러 외교장관 회담을 취소했으며,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일정 조율도 없던 일이 됐다. 이에 강력한 제재를 주고받는 신냉전이 현실화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 다음 제재는 반도체 등 수출규제...日 지지 속 韓 동참 압박 가능성

미국은 러시아가 추가 침공에 나선다면 부과할 모든 제재 옵션을 저울질 중이다. 다음 제재는 반도체나 항공우주·방위산업 등 첨단기술 부품 수출 통제일 가능성이 크다. 블룸버그통신은 "수출 규제가 퀀텀컴퓨팅 분야 등 민간·군사 용도의 다른 물품으로 확대할 수 있다"며 "러시아 사치품에 대한 수출 통제도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쟁점은 미국만 부과한다고 제재 효과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유럽과 일본, 한국 등 동맹·파트너들의 결속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주요 경제국들과 대(對)러 수출규제 안건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세 명의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동참 지지를 받았다.  

수출 규제는 러시아 경제와 기술 산업을 고립시킬 만한 수준의 대규모 패키지이며, 동참 지지를 받은 이들 국가는 "반도체와 컴퓨터 칩 등 기술 부품 주요 생산국이자 러시아의 의존도가 큰 국가들"이라고 포린폴리시는 설명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미국으로부터 동참 제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수출 규제에 동참한다면 러시아에 공장이 있거나 거래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에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러시아가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니켈과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수출을 막는다면 우리나라 배터리와 반도체 업계에 비상이다. 

전직 미 상무부 관리인 케빈 울프는 미 행정부가 '스위스 치즈' 방식의 제재로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스위스 치즈에는 구멍이 나있는데, 치즈를 겹겹이 쌓는 것처럼 동맹·파트너들의 제재 동참으로 러시아가 제재에서 벗어날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접근법이다.   

이에 수출 규제 뿐만 아니라 러시아 개인과 기관과의 거래 중단·자금 동결 제재에 동참하라는 미국과 서방의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과 서방의 러시아 제재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를 점검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만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wonjc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