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 조건부승인…7부 능선 넘었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12:00

대한항공, 아시아나 주식 63.88% 취득 건
10년 간 슬롯·운수권 일부 반납 시정조치
14개국 중 8개국 승인…EU·중국 심사 변수
공정위 "경쟁국 심사결과 예단하기 어려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해 주면서 양사 합병을 위한 6부 능선을 넘었다. 

다만 미국·유럽연합(EU)·중국·일본 등 '필수 신고국가' 4곳의 심사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약 이들 국가중 1곳이라도 반대 의사를 밝힐 경우 양사 합병은 최종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심사결과 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 중 26개 노선, 국내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화물노선 및 그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서는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시간당 이착륙 허용 횟수)과 운수권(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권리) 일부를 반납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슬롯반납 및 이전 절차, 실제 이전될 슬롯의 개수와 시간대, 이전 대상 항공사 등 슬롯 이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신규 항공사의 진입신청 시점에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운수권 반납 및 이전 절차, 실제 이전될 운수권의 개수, 이전 대상 항공사 등 운수권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 또한 실제 신규 항공사의 진입신청 시점에 맞춰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경쟁제한성 해소에 효과적이지 못한 국내선 6개 시장에 대해서는 행태적 조치만 부과했다. 

시정조치 이행의무가 시작되는 날은 현재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이 심사중인 상황을 감안해 '기업결합일(주식취득 완료일)로 했다. 즉 현재 진행중인 외국의 심사가 모두 종결되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의 주식 취득을 완료하는 날부터 시정조치 이행의무가 시작된다. 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는 "현재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이 심사중에 있고, 각 나라마다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추후 전원회의를 다시 개최해 외국의 심사결과를 반영한 시정조치의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이번 항공 결합 건은 약 30년 이상 우리나라 항공운송 시장을 양분하던 양대 항공사 체제가 변화하는 것으로, 국내 대형항공사 간 최초의 결합사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정조치가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운수권, 영공통과이용권 등의 획득 및 배분 등과 관련한 항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공정위 또한 구조적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향후 항공당국과 긴밀히 협업하는 한편, 구조적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감독위원회와 행태적 조치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EU·중국 등 경쟁당국 기업결합 승인 여부 촉각 

이제 공정위와 업계의 관심은 유럽연합(EU)·중국 등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에 쏠려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양사가 취항 중인 총 14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 양사 간 결합이 마무리된다. 14개국은 ▲미국 ▲EU ▲일본 ▲중국 ▲영국 ▲호주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구조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2.22 jsh@newspim.com

현재 총 14개국 중 아시아권 국가인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대만 ▲터키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기업결합을 승인해주는 방향으로 심사를 완료한 상황이다. 

나머지 6개국은 아직도 심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필수 신고국가' 4곳의 심사 결과가 양사간 기업결과의 키를 쥐고 있다. 나머지 영국·호주 등 '임의신고국' 2개국에서도 심사가 진행중이지만, 반드시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   

업계는 양사간 최종 기업결합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럽 28개국이 소속된 EU와 최대 경쟁당국인 중국의 기업결합 승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EU는 기업결합 심사를 까다롭게 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EU는 현대중공업그룹이 제출한 대우조선해양 인수계획에 대해 지난달 중순 불허 결정을 내려 양사간 기업결합을 무산시킨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이례적으로 2년 넘게 심사가 이어졌다. 그동안 심사 기간이 세 차례 연장되기도 했다. 그동안 고의로 판단을 미뤄온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중국의 경계도 만만치 않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국은 단일국가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18개 노선에서 경쟁제한성을 검토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 한복의 원조를 둘러싼 갈등·중국 동계올림픽 편파 판정 등으로 양국간 관계가 심상치 않다. 최악의 경우 이번 중국의 기업결합 승인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중인 6개 국가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심사 결과에 따라 공정위의 최종 확정안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위원장은 "외국의 6개 국가에서 인수합병(M&A)에 관한 심사를 진행중"이라며 "외국도 마찬가지로 경쟁제한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이후에 시정조치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조 위원장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 것인지 지금은 예딴하기 어렵다"며 "외국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가 나갈 텐데 각국의 시장 상황과 소비자들, 그리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서 결정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남편 명의 대리투표' 영장 청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투표사무원 A씨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대리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째날인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용강동주민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ryuchan0925@newspim.com A씨는 지난 29일 정오 무렵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를 완료한 뒤 약 5시간 후 자신의 신분증으로도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차례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임명돼 유권자들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plum@newspim.com 2025-05-31 13:52
사진
극우단체 댓글 여론 조작 의혹 [서울·청주=뉴스핌] 한태희 지혜진 기자 = 극우 단체가 댓글 조작팀을 만들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힘과의 연관성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댓글 조작팀은 김문수 대통령 후보뿐 아니라 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1일 경기도 평택시 배다리 생태공원 앞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1 yooksa@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31일 경기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에서 선거 유세에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은 사실상 반란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댓글을 조작하고 가짜뉴스를 쓰는 행위를 용서할 수 있나"라며 "마지막 잔뿌리까지 다 찾아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댓글 조작팀이 국민의힘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힘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그 단체를 오갔다는 말도 있고 가짜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나라 뒤집어질 중범죄 행위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거들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충북 청주 오창프라자 앞 광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은 저열한 여론조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실토하라"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2·3 쿠데타의 실패에도 또다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극우 내란 카르텔의 여론조작을 규탄한다"면서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여론 조작 공작에 어디까지 가담했는지 밝혀야 하며 보도에 거명된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정훈 의원은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릉=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1일 오후 강원 강릉시 중앙시장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5.05.31 choipix16@newspim.com 국민의힘은 반박문을 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중앙선대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리박스쿨'이나 '자손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이 드루킹 댓글조작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해당 단체들과 국민의힘을 억지로 연관시키고 있는데 무리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디어법률단은 "뉴스타파와 민주당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쓴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유권자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불공정 보도,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매체 뉴스타파는 전날 '리박스쿨'이라는 보수단체가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만들어 이재명·이준석 후보를 비방하고 김문수 후보를 추켜세우는 댓글을 올리고 댓글을 올린 사람에게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여론 조작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ace@newspim.com 2025-05-31 17: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