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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2월22일(화)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07:51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07:51

[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10:00 제 9회 국무회의(여민관)


<통일부>

-장관

13:00 2022 평창평화포럼 개회식 축사

-차관

10:00 국무회의 대참


<외교부>

-장관

파리 출장(2.21.~2.24.)

-1차관

10:00 국무회의 


<국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3:30 제2회 국방과학기술위원회

-차관

23:30 제2회 국방과학기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15:30 영남권 '호남인 100만인'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회의실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17 부원빌딩 2층)

17:00 부산 지원 유세 (덕천동 젊음의 거리 부산 북구 덕천1길 26), 구포시장 입구(부산 북구 백양대로 1192)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08:00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1:30 충남 논산시 현장유세 (화지중앙시장 충남 논산시 대화로70번길 22-3)

13:30 퇴역군인 간담회 (계룡시 보훈회관 충남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73-11)

14:20 충남 계룡시 유세 (엄사 화요장터 충남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26)

18:30 대전 서구을 유세 (정부청사역 네거리 대전 서구 한밭대로 733)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08:00 최고위원회의


<국민의힘>

-당 대표

10:00 전남 신안군 흑산도 유세 및 주민 인사(하나로마트 도초농협흑산지점, 신안군 흑산면 흑산일주로 2-9)

15:00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복합쇼핑몰 유치 공동대응 간담회(커피루덴스 운암점, 광주 북구 서강로 77-1)

19:00 서울 홍대 상상마당 유세 with 홍카×준스톤(KT&G 상상마당, 마포구 어울마당로 65)


-원내대표

07:35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98.1MHz)

14:00 탄소 소재 관련 청년창업자 간담회(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11)

17:00 "군산시장 상인 여러분의 웃음을 되찾아드립니다" 군산공설시장 방문 및 유세(군산공설시장, 전북 군산시 신금길 18)

18:20 "전북의 발전은 대한민국의 발전!" 익산역 광장 집중유세(익산역 동부광장, 전북 익산시 중앙동1가 2-1)


<정의당>

-대표

10:10  양동시장 교차로 유세(광주 북구 경열로 166)

13:00 중소상공인 간담회(금호월드관리단, 세정아울렛 상인회,어등산대책위)금호월드8층광주 서구 군분2로 54 금호월드)

14:30 국민은행 수완 사거리 유세(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348)

16:00 풍암동 행정복지센터 유세(광주 서구 풍암1로 27)

17:00 풍금사거리 유세(광주 서구 금화로 96)


-원내대표

07:00 아침 출근인사(동암역)

15:30 종로 출마 배복주 후보 동행 조계종 총무원장 방문(조계사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10:00 부산민주공원 넋기림마당 참배(부산 중구 민주공원길 19)

10:5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심청취] 부산 국제시장 인사(현대타올상사 앞 /부산 중구 중구로 46)

11:30 [현장 유세] 부산 광복동 패션거리(ABC마트 GS부산광복점 앞 /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2)

13:20 부산지역기자간담회(부산광역시의회 3층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4:0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심청취] 부산 부전시장 인사(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86 10)

14:40 [현장 유세] 부산 부전시장(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86 10)

18:20 [시민 거리인사] 부산 해운대역 앞(해운대역 5번출구 앞)

19:00 [현장 유세]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입구 앞(해운대해수욕장 입구 앞 / 부산 해운대구 중동)


-원내대표

08:00 광주 북구 일곡사거리 출근인사 (광주 북구 양일로 314 북광주우체국 앞)

08:45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전화인터뷰 (97.3MHz)  

10:30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시민인사 (광주 북구 동문대로85번길 62) 

14:30 광주 북구 북부경찰서사거리 시민인사 (광주 북구 서하로 172) 

17:30 광주 광산구 광산IC 퇴근인사 (광주 광산구 월계동 광산IC)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 없음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08:00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KBS 1라디오)

13:30 '살고 싶은 곳, 힘이 나는 도시! 인천의 더 큰 미래 이재명이 열겠습니다!'[인천 집중 유세](인천 로데오거리광장,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09-24 - 유튜브 LIVE)

15:00'인천 재도약 앞으로, 인천 경제 제대로!'[부평 유세](부평역 5번출구 광장,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 - 유튜브 LIVE)

16:30 '경기도를 넘어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부천 유세](부천역 마루(북)광장, 부천시 심곡동 498번지 - 유튜브 LIVE)

19:00 '안산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 이재명으로 결단합시다!'[안산 유세](안산 문화광장,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57 - 유튜브 LIVE)

20:10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방송연설] 이재명 후보'출사표' 방송(KBS 1TV, 사전 녹화분

<윤석열>

10:00 당진 솔뫼성지 참배(솔뫼성지,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산45-3)

11:00 "서해안시대 거점도시 당진의 선택은 윤석열!" 당진 유세(미소상가, 충남 당진시 시장중앙길 108)

12:00 "서해안시대의 상서로운 꿈, 서산은 윤석열!" 서산 유세(몽두레 앞, 충남 서산시 번화1로19) 

14:10 "서해안시대는 새로운 100년의 중심 내포에서!" 홍성 내포신도시 유세(아토빌딩 앞 주차장, 충남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150번길 19-13)

15:40 "7월 16일은 보령머드 축제의 날, 3월 9일은 국민승리 축제의 날" 보령 유세(보령문화의전당, 충남 보령시 대흥로 63)

17:00 "군산시장 상인 여러분의 웃음을 되찾아드립니다" 군산공설시장 방문 및 유세(군산공설시장, 전북 군산시 신금길 18)

18:20 "전북의 발전은 대한민국의 발전!" 익산역 광장 집중유세(익산역 동부광장, 전북 익산시 중앙동1가 2-1)


<심상정>

1:30 대전 유세(대전 둔산 우체국 앞 대전 서구 둔산로 111)

14:00 현대제철 비정규노동자 정책 협약식(충남 당진 송악읍 대섬길 4-20)

15:10 현대자동차 퇴근 유세(현대자동차 아산공장충님 아산 인주면 현대로 1032)

17:30 충남 천안 유세(천안터미널 사거리 충남 천안 동남구 신부동 829)

20:00 대전MBC 8시뉴스 초청대담 '충청이 묻다'


<안철수>

10:00 부산민주공원 넋기림마당 참배(부산 중구 민주공원길 19)

10:5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심청취] 부산 국제시장 인사(현대타올상사 앞 /부산 중구 중구로 46)

11:30 [현장 유세] 부산 광복동 패션거리(ABC마트 GS부산광복점 앞 /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2)

13:20 부산지역기자간담회(부산광역시의회 3층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1)

14:00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심청취] 부산 부전시장 인사(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86 10)

14:40 [현장 유세] 부산 부전시장(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86 10)

18:20 [시민 거리인사] 부산 해운대역 앞(해운대역 5번출구 앞)

19:00 [현장 유세]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입구 앞(해운대해수욕장 입구 앞 / 부산 해운대구 중동)


<김동연>
 08:30 <출근길 인사 : 마포역>( 5호선 마포역 3번출구 앞 서울 마포구 도화동 168-6)

12:30 <걸어서 유세 : 충북 음성전통시장 소상공인들과의 만남>(음성전통시장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619-4)

14:30 <걸어서 유세 : 진천 시민들과의 만남>(진천 혁신도시 일대 충북 음성군 맹동면 대하2나길5)

16:30 <길거리 공약 발표 : 김동연과 충청의 꿈>(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정문 앞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26-184)

17:00 <걸어서 유세 : 청주 육거리시장 소상공인들과의 만남>(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일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131)

17:30 <언론인터뷰>

19:00 <새로운물결 최고위원 회의>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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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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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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